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토론 콘서트 : 경제

들어가는 글

1부 한국의 미래를 여는 경제 쟁점 이야기
쟁점 1 낙수 효과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
쟁점 2 부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까요?
쟁점 3 전기 만드는 회사는 나라가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쟁점 4 재벌이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은 좋은 현상일까요?

2부 글로벌 시대 공정 무역을 위한 경제 쟁점 이야기
쟁점 5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하는 게 좋을까요?
쟁점 6 외국계 병원을 수입해도 될까요?
쟁점 7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해도 될까요?

3부 머리가 환해지는 일상 속 경제 쟁점 이야기
쟁점 8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안 될까요?
쟁점 9 사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쟁점10 학교에서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게 좋은 일일까요?

생각 더하기

이평등: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자산이고 정부의 뿌리입니다. 이 돈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걷혀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 즉 고액 소득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또 세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지녀야 합니다. 이건 부자들이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기업: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선동적인 주장으로 한국 사회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진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고소득자들과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줄어든 세수를 감당하지 못해 가난한 사람들이 져야 하는 세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 누진세를 강화하려다가 부자들도 놓치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_ <쟁점 2 부자와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할까요?>에서

조경제: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조화를 이루자는 이야깁니다. 의료 분야의 공공성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술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사적인 영역을 도입하자는 말입니다. 저는 외국계 영리병원의 도입이 결코 한국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공공성 훼손 정도에 따라 적절히 규제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규제를 풀거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황공의: 지금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상실되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됐고, 공공의 영역이 속속 무너지는 중이죠. 하지만 의료 분야만큼은 안 됩니다. 지금 의료의 공공성이 거의 없는 미국을 보십시오. 감기에 걸려도 진료비가 너무 비싸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허다합니다. 자본의 논리만 있고 공공성이 무너진 의료 체계는 곧바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외국계 영리병원은 바로 우리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단초 역할을 할 것입니다.
_ <쟁점 6 외국계 병원을 수입해도 될까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