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성 비판

지은이의 말
논의를 시작하며 - 국가다운 국가를 찾아서

1장 국가의 실상을 직시하며
1. 종이 국가
2. 키클롭스 국가
3. 마름 국가
4. 콤플렉스 국가

2장 국가의 계보를 추적하며
1. 친일 세력에 기반한 반공적.친미적 비자주적 국가가 되다
2. 연고주의에 기반한 비보편적 국가가 되다
3. 재벌과의 동맹에 기반한 비사회적 국가가 되다
4. 기능적 미분화에 기반한 비근대적 국가가 되다

3장 국가의 주술화를 규명하며
1. 경제주의적 주술화
2. 국가주의적 주술화
3. 경제주의와 국가주의에 낀 ‘백태’를 벗겨라
-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구하는 것
4. 가슴과 머리는 물론 입과 귀도 통제하라
- 국립국어원의 문제점

4장 국가의 탈주술화를 모색하며
1. 경제에서 사회로
2. 국가에서 개인으로
3. 개인.국가.인류

에필로그 - 향후 국가에 대한 연구를 스케치하며
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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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책무에는 ‘등신’과 같은?그러면서, 곧 다음 절에서 논하게 되는 바와 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데에는 ‘귀신’ 같은?국가와 정부는 개인과 인간 그리고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다. 그건 아무런 실체도 없이 그저 서류상에나 존재하는 국가와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페이퍼 스테이트’(paper state)요 ‘페이퍼 거번먼트’(paper government), 즉 종이 국가요 종이 정부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세월호 참사와 광주 민주화 항쟁의 폭압적인 진압은 키클롭스 국가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키클롭스 국가의 부작위적 폭력성과 파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면,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는 키클롭스 국가의 작위적 폭력성과 파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2015년 언젠가 진도 팽목항에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린 적이 있다고 한다.

만약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처럼 신자유주의가 지속되는 한 세월호는 계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보다 신자유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에서는 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보다 신자유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에서는 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신자유주의 한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대형 사고보다 더 많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