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 설명서 (최신판)

서문

읽기 전에 꼭 짚어봐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나는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직원은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6.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8.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9.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10.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11.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12. 수습 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13.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채용내정자
: 합격자 통보만 받고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16.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7.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18.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19.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20.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21.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2.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23. 경영성과금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24.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5.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시간이 돈이다!
26.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27.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28.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29.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30.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1. 공휴일에 못 쉬나요?
32. 월차휴가가 없어졌나요?
33.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34.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35.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대체공휴일제도
: 대체공휴일이 그림의 떡이라고요?

5장 징계·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36.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7.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38.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39.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40.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41.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43.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44.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45.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저성과자 퇴출제도
: 누군가는 반드시 근무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사유가 된다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정년이 연장되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드나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46.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49. 대기발령(직위해제)은 무엇인가요?
5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승진과 노동법
: 부당한 평가와 승진 누락,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7장 여성·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취약계층은 특별히 보호된다!
51.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
52. 계약직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없나요?
53.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56. 비정규직이면 한 회사에서 2년만 일해야 하는 건가요?
57. 용역회사 직원인데, 용역계약이 끝나면 퇴직해야 하나요?
58. 파견직으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59. 위장도급(불법 파견)이 무엇인가요?
60. 건설 일용직인데 일당을 중간에 떼였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모성보호
: 모성보호 제도, 몰라서 못 챙기는 게 많다고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단시간 근로자 보호
: 시간 비례로 조건이 적용된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8장 산업재해 업무 때문이라면 보상받는다!
61. 어떤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나요?
62. 산재가 되면 무슨 보상을 얼마나 받나요?
63.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도 산재가 되나요?
64. 디스크도 산재가 되나요?
65. 암에 걸려도 산재가 되나요?
66.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7. 회식으로 술에 취해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8.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69.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과로와 산재
: 불법적인 수준까지 일해야만 과로성 산재가 인정된다고요?

9장 노동조합 뭉칠 권리가 있다!
71.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72.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나요?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74. 노동조합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7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76. 회사가 노동조합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78. 복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79. 타임오프제가 왜 논란이 되나요?
8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근로자대표
노동조합이 없을 땐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10장 퇴직 똑똑하게 퇴직하기!
81. 계약 기간 중에 사직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82. 사직서 내고 다시 물릴 수 있나요?
83. 사직서를 꼭 한 달 전에 써야 하나요?
84.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이 되나요?
85.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86. 퇴사할 때 인수인계를 꼭 해줘야 하나요?
87.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나요?
88.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89. 퇴직정산이 무엇인가요?
90.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사례를 통해보는 이해 쏙쏙 한 걸음 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개인 잘못으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읽고 나서 꼭 기억해둬야 할 것 다섯 가지

부록1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부록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먼저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때 3개월을 계산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월 수’는 달력에 있는 달 수가 아닙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1개월 전은 ‘지난달의 오늘 날짜에 1을 더한 날’입니다. 이것을 세 번 하면‘거꾸로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비용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행정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징벌에 대한 구제절차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고용 이후 갖게 된 임금, 승진, 인사 조치, 정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기에 고용 ‘이전’ 모집이나 채용 과정상의 성차별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