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의 꿈

들어가는 글

제1장 국방개혁을 위한 시도

1. 개혁과 변혁, 혁신 그리고 그 특성
(1) 국방개혁이란 무엇인가
(2) 폭넓은 공감대 구축
(3)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발전하는 기술
(4) 전문성 있는 계획과 지속 가능한 추진력
(5) 전투발전요소를 망라하는 개혁
(6) 효율성 중심의 국방운영체계

2. 우리의 국방개혁 시도와 성과
(1)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4)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5) 각 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3. 다른 나라의 사례와 교훈
(1) 나토 회원국의 국방개혁
(2) 이스라엘의 국방개혁
(3) 중국의 국방개혁
(4) 일본의 국방개혁

4. 소결론

제2장 군사력 운용체계

1. 개요
(1) 문민통제란
(2) 전문성의 중요성

2. 정치와 국가안보
(1) 정치와 군사
(2) 군통수권자의 역할

3. 군사력의 구성
(1) 군구조의 논리 구성
(2) 지휘구조
(3) 전력구조
(4) 부대구조
(5) 병력구조

4. 군 지휘체계
(1) 지휘체계의 기능 배분
(2) 전시 작전통제권의 실상
(3) 우리의 합동군제

제3장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국방개혁

1. ‘어떻게 싸울 것인가’란 무엇인가
(1) 개요
(2) 용어와 개념의 정의
(3) 운용 개념의 발전

2.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왜 중요한가
(1) 군사 분야의 업무 흐름
(2) 외국 제도 도입의 한계
(3) 운용 개념의 중요성
(4) 운용 개념의 정립 필요성

3.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적용
(1) 운용 개념의 설정
(2) 교리의 발전
(3) 교리의 적용

4.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군구조, 전투발전요소
(1) 교리
(2) 편성
(3) 리더 개발
(4) 인재 양성
(5) 훈련
(6) 장비·물자

5. 발전하는 첨단 기술의 활용
(1) 기술과 무기체계 성능
(2) 사용자 요구의 관리
(3) 기술 발전과 전쟁 양상
(4) 군사 장비 자립의 필요성
(5) 획득제도의 발전
(6)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7) 전문 인력의 활용성 제고

제4장 국방개혁의 방향

1.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1) 정치에 의한 국방개혁의 왜곡
(2) 정치·군사지도자의 역할
(3) 국방개혁의 목표와 최종상태의 설정
(4) 목표지향적 계획의 수립

2.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1) 영향 요소와 한계
(2) 전문성의 중요성

3. 국방개혁의 필요충분조건
(1) 군사력의 가치에 관한 인식
(2) 국방개혁의 지향점에 관한 공감대 형성
(3) 국방예산의 편성과 효율적 운영
(4) 감군의 사회적 비용
(5) 개혁 주체의 능동적 견인

제5장 함께 추진해야 할 노력

1. 예비전력의 개선
(1) 예비전력의 중요성
(2) 예비전력의 유효성
(3) 동원제도의 발전
(4) 예비전력과 동원 운영
(5) 장비 및 물자 준비와 예비역 간부 인력의 활용

2. 미래 환경에 적합한 국방운영체제 발전
(1) 국방운영의 개선 필요성
(2) 부대 운영 유지와 자원 관리

3.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발전
(1) 국방기획관리의 현주소
(2) 국방기획관리제도 연구의 필요성

4. 획득관리 업무의 혁신
(1) 획득업무의 현 실태
(2) 획득업무의 개선

5. 실전적 훈련체제로의 변환
(1) 실전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2) 첨단 무기와 과학화 훈련
(3) 교육훈련 여건의 개선

제6장 국방개혁 이후, 바람직한 우리 군의 모습

1.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2. 우리 군의 미래 모습
(1) 원칙에 충실한 군대
(2) 군사이론 탐구와 창의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는 군대
(3) 편제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군대
(4) 신뢰, 명예, 배려의 가치를 중시하는 군대

글을 마치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지켜주시리라”라는 기도로 끝을 맺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군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던가? 군이 왜 존재하는지, 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던가? 잘 알려진 영화 <람보 2>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내가 조국을 사랑하는 것만큼 조국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주인공의 대사처럼 국가가 군을 사랑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까?
우리는 국방 분야 종사자가 긍지를 가지고 임무에 매진하기 쉽지 않은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국권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야만 했던 쓰라린 치욕의 기억이 있으며, 아직도 그 치욕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강대국에 의해 국권을 되찾았던 쓰라린 기억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비극에 내몰리고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웠을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겨우 연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뼈아픈 역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왜 이런 불행이 반복되었던 것일까?
이러한 불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편가르기, 지연·학연·근무연 등과 같은 삿된 이유가 아닌 오로지 능력에 기반하여 우수 자원을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 군은 확고한 가치관, 즉 올바른 국가관, 직업관, 사생관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더불어, 수준 높은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군사적 기풍의 조성을 독려하며, 훈련에 따르는 불편을 기꺼이 포용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결집하여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강군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강군 육성은 군 혼자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권과 군,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가 힘이 없으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뼈아픈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의 치욕을 잊고 있지 않은가”,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협에 대한 대비는 충분한가”, “부족하다면 무엇을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취할 수 있는 먹잇감에 불과할 뿐이며, 과거의 뼈아픈 치욕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방개혁은 지금의 국방태세와 국방운영체계를 일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의 의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릴 것이다.
2011년 이스라엘 출장 당시, 이스라엘군 기획참모부장인 아미르 에셸 장군이 텔아비브 고층 건물 옥상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이스라엘의 전략 상황을 필자에게 설명하면서 다짐하던 “Never again!(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이라는 각오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국방과 군사 분야의 쇄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혁, 혁신, 변혁 등의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