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지만 따뜻한 회생·파산 이야기

들어가는 말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저기요, 저도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실패 예찬이 필요한 이유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두 얼굴
한국 사회의 약한 고리를 떠받치는 것들
브랜드 빵집 창업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경제 파탄에도 회생·파산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

2장 착한 제도의 불편한 얼굴들
채무자에게 가장 적합한 회생·파산절차는?
회사가 망했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떡하나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재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은?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는데도 독촉장이 날아온다면?
청춘 파산의 증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위니아 사태로 바라본 법인회생절차와 김장의 상관성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아시나요?

3장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의 속사정
법원의 재판과 업무에 대한 여러 시각들
“선생님께서는 안타깝지만 악성 민원인이십니다.”
회생·파산 신청서에서 보이는 것들
‘신용불량’ 40대 부부에게 건넨 조언
제로섬 게임 앞에 선 최저생계비
가난을 도둑맞은 이들의 몸부림
와인의 숙성도와 법원 심사업무의 상관성

4장 따뜻한 마음을 품은 정책을 꿈꾸며
더 따뜻한 회생·파산제도가 되기를
송파 세 모녀 사건 9주기에 돌아보는 한국 사회
학자금 대출의 패러독스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법은 인간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
‘F코드’라는 난관 넘어서기

회생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들과 회생위원 등 담당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회생・파산 업무가 한계채무자를 위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생기는 반감일 것이다. ‘채무자 프렌들리’한 채무자회생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사건을 대하다 보면 부정적 감정이 싹트기도 한다. 어쩌면 인간의 이타심과 도덕적 양심에 대한 기대치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보니 마치 수사관처럼 신청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게 된다. 업무 담당자에게 바람직한 태도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자세로 일관하다 보면 제도의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든 업무에 적응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제도가 요구하는 융통성을 따라가게 된다.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 채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악의를 품은 투기나 낭비 혹은 게으름 때문에 진 빚이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진 빚이 있다. 신청인의 빚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도덕과 법률의 딜레마 모두를 안고 있다.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것은 ‘무엇이 개인이나 사회에 유리한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또 파산제도의 선한 손길을 악용하는 이용자의 불순한 의도도 막아야 한다.
#1장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 대해 회생·파산 신청을 받아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비난이 거세다. 그 핵심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이들에게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하라고 떠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했던 소크라테스의 변론처럼 말 못하는 ‘회생·파산제도’를 대신해 변명을 해보고자 한다. 회생·파산제도의 변명 또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처럼 자못 철학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2장 착한 제도의 불편한 얼굴들: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관련한 회생·파산제도의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