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이 경쟁력이다

01/민사

1절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1.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부동산이 나중에 말소등기가 된 경우 쪽수
2. 아파트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3. 분할되지 않은 임야에 대한 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4.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승계 받는지 여부
5. 경락인이 아파트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하여야 하는가?
6.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의 범위
7. 임차인이 가족의 주소만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가?
8.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가?
9. 주택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는가?
10. 소액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11. 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12. 주택임대차에서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1
13. 주택임대차에서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2
14. 공유자들의 임대차 보증금반환 책임
15.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16.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
17. 오피스텔의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의 보호
18. 임대인의 수선의무
19. 상가임대차에서 월세연체와 임대차계약해지
20.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보호

2절 손해배상
21. 견주의 민사적·형사적·행정적 책임
22. 대중목욕탕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영업주의 손해배상책임
23. 고속도로상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 도로상 낙석사고와 손해배상책임
25. 이혼소송 중의 기혼녀와 동침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6.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7. 사실혼 관계의 해소절차와 손해배상청구
28. 스키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9. 제왕절개수술 중 의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0.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31. 자동차 대리운전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32. 여관의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3.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자살한 경우와 손해배상책임
34.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
35.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

3절 근로관계
36.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지
37. 체불임금의 우선보장, 최우선보장
38. 업무로 인한 음주와 업무상 사고
39. 과로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질병
40. 사직서는 철회할 수 있는가?
4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불복

4절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42. 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4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44.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地料)
45. 상속인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46. 물품 대금 채권과 소멸시효
47. 사채와 소멸시효
4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49.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소멸시효

5절 혼인과 이혼
50.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하여
5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5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및 재산분할 청구
53. 불륜 행위자의 재산분할 청구 및 분할의 대상 등
54.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재산분할 대상
55.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56.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57.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의 효력
58.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 청구
59.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혼인무효 청구

6절 유언과 재산상속
60.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효력
61. 상속과 법정단순승인
62. 상속순위 및 상속결격
63.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가?
64. 혼인 외의 자와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65. 자식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상속권
66. 사위의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67.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68.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69. 상속과 유류분
70. 상속재산의 분할과 특별수익
71. 상속과 혼인의 무효

7절 신분관계
72. 이혼 후 전처가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73. 혼인 외의 자와 친생자 존재 확인의 소
74. 혼인 외의 자와 인지 청구
75. 재혼한 아내 자녀의 친양자입양
76.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가?
77. 성과 본의 변경

8절 기타
78. 개인파산과 면책
79.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가?
80. 미성년자가 빌려 쓴 사채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81. 처가 남편 이름으로 빌려 쓴 돈에 대한 남편의 책임에 대하여
82. 처의 채무에 대한 남편의 책임
83.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84. 채무자가 채권자들 중 한명에게만 근저당등기를 하여주었을 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가?
85.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회복방법
86. 남편의 실종과 아내의 상속
87.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88. 경락인이 유치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89. 자신의 토지로 알고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와 부당이득반환
90. 전속 중개계약과 위약금 지급 의무
91.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92. 아들에 대한 아파트의 증여와 불효로 인한 해제
93. 채권양도와 통지
9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02/형사
95. 강도상해죄와 집행유예
96. 상해죄와 구속적부심청구에 대하여
97.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98. 사기죄의 공소시효
99. 외국에 체류 중 공소시효의 정지
100. 불륜관계에 있는 유부녀에 대한 강간치상죄
101. 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102.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103.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친고죄
104. 성매매와 관련하여
105. 애완견을 발로 찬 행위와 재물손괴죄
106. 아파트단지내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107. 음주운전에서 음주측정방법에 대한 불복
108. 피해자가 먼저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도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109.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110.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찜질방업주의 처벌과 관련하여
111. 사진의 무단사용과 저작권법 위반
112.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와 청소년보호법위반

03/행정
113. 건축허가거부처분(복합민원)에대한 행정소송의 상대방
114. 이웃의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15.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116.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
117. 식당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와 영업정지처분
118. 군대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군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
119. 영업정지중의 영업행위로 인한 처벌과 관련하여
120. 주정차위반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121. 공용수용에서 보상금의 증액청구, 잔여지보상청구

102. 유사강간죄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A가 지난달 집 근처 사우나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세신사(때밀이) B로부터 때를 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우나에 사람이 거의 없었고, 특히 때를 미는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B가 한참 때를 밀다가 갑자기 A를 꼼짝 못 하게 누른 채 자기의 성기를 A의 항문에 넣었습니다. A는 그때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였으나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너무 수치스러웠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며칠을 혼자 고민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로부터 추궁을 당한 끝에 그 사실을 털어 놓았습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A는 B를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또한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최근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법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이때 강간이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건과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강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성관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강제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할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형법도 2012. 12. 18 개정이 되어 유사강간을 처벌하고 있으며, 개정 규정은 2013. 6. 19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유사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항문이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되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B의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고, A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A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형법 제297조의2)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A는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B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하는 이외에 별도로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