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I. 서론
1. 왜 종교자유인가? 2. 종교자유의 존재방식
3. 선행연구 동향 4. 책의 개요
II. 한국사회의 근대성 수용과 종교자유
1. 서구 근대성과 종교자유 2. 서구 종교의 선교 활동과 종교자유
3. 국권주의와 민권주의에 나타난 종교자유
III. 일제하 종교교육 논쟁과 종교자유
1. 근대 일본의 종교·교육 정책과 기독교학교 2. 조선총독부의 종교·교육 정책과 기독교학교
3. 장로교와 감리교의 대응 양상
IV. 일제하 신사참배 논쟁과 종교자유
1.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 2. 기독교계의 신사종교론과 신사비종교론
V. 일제하 종교법과 개신교
1. <종교법안>과 일본 개신교의 대응 2. <종교법안>과 식민지 조선 개신교의 대응
VI. 군사정권 시대의 인권 문제와 종교자유
1. 산업선교 논쟁과 선교의 자유 2. 병역거부 논쟁과 양심의 자유
VII. 종교법인법과 한국종교
1. 일본 종교법인법의 약사 2. 사회단체등록법안과 종교계의 대응
3. 종교법인법 논쟁
VIII. 성시화, 템플스테이, 땅밟기
1. 개신교의 성시화운동과 불교의 반성시화운동 2. 공직자의 종교자유
3. 템플스테이 논쟁 4. 땅밟기와 종교평화법
IX. 학교와 종교자유 203
1. 국가의 교육정책과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2.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자유의 충돌
3. 개종주의적 선교와 정치적 현실주의
보론: ‘연대, 이대 사건’과 종교자유
X. 개신교의 해외선교와 백투예루살렘 운동
1. 기원과 계보 2. 신화와 의례
3. 주체와 영도권
XI. 안티기독교 운동
1. 시민사회, 교회개혁운동, 안티기독교 2. 안티기독교 운동의 기원과 계보
3. 안티기독교 진영의 담론과 실천 4. 안티기독교 운동의 주체와 이데올로기
5. 개신교의 대응 양상
XII. 결론

우리 사회에서 종교자유는 시효가 지난 ‘철 지난’ 주제인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종교자유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논쟁거리임을 알 수 있다. (...) 어느 기독교인은 일요일에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 어느 안식교인은 토요일에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 자신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녀의 수혈수술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신생아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부모의 종교자유와 신생아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얼마 전에는 강제 개종과 관련하여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태도 있었다. 어느 부대에서는 병사들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 어느 하나의 종교만을 선택하고 그 종교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종교자유의 침해로 판단하였다. (...)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이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거부자는 해방 이후부터 줄곧 있어 왔지만,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 다른 하나는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대광고 사건’이다. 이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종립학교 특히 개신교 계열의 미션스쿨은 대부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2004년 6월 대광고에 재학 중이던 강의석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배 선택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선교 활동의 차원에서 종교자유 담론을 전개하였음에 비해, 근대 지식인들은 특정 종교의 맥락 밖에서 종교자유 담론을 전개하였다. 근대 지식인은 ‘민권’을 강조하는가 ‘국권’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민권주의 진영과 국권주의 진영으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입장이며, 후자는 국권이 유지되어야 개인의 권리도 확보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국권을 민권의 우위에 놓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종교자유 담론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종교자유 담론이 형성된 것은 근대성 수용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서구 근대성의 핵심 원리인 정교분리와 종교자유 담론은 개항기 기독교의 선교 활동과 민권주의 진영의 근대성 수용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당시 천주교와 개신교는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를 문명개화와 근대 종교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문명개화를 지상과제로 삼던 민권주의 진영은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원칙을 지고의 이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동학이나 불교와 같은 종교들도 교단 근대화의 방편으로 두 원칙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개항기 한국사회에서 두 원칙은 문화적으로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