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전통

역자 서문
4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마주 보는 두 가지 법
제2장 로마민법, 교회법, 상법
제3장 혁명의 시대
제4장 법실증주의로
제5장 법전의 시대
제6장 판사
제7장 법률의 해석
제8장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제9장 법학자와 법학교육
제10장 개념법학
제11장 민법총칙
제12장 법의 적용
제13장 관할 배분
제14장 공법과 사법
제15장 법률 관련 직업군
제16장 민사소송
제17장 형사소송
제18장 위헌법률심사
제19장 정리
제20장 대륙법 전통의 미래

역자 보론: 돈 유스티아누스 키호테 ― ‘로마법 전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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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법의 적용〉
대륙법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자는 법이라는 구조물을 가장 완벽하게 쌓아 올려서 늘 확실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 자체가 완전하고, 분명하며, 흠결이 없어야 한다. 즉, 입법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 가혹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법을 바꿀 일은 아니고, 모든 비법률적인 고려도 재판에서 제외된다. 다른 어떤 목적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법적 확실성 또는 안정성이다. 비현실적이고, 가혹하고, 부당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대륙법(civil law, 시민법)과 영미법(common law, 보통법)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