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한국어판에 부쳐: 코로나와 감시사회―동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생각한다
들어가며

1장 중국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오류가 많은 보도 / 전문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처리 / 기술에 대한 신뢰와 행복감/ 미래상과 현실의 격차 간 격차가 일으키는 인지부조화 / 행복을 원하고 감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 중국의 감시사회화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2장 중국의 IT기업은 어떻게 데이터를 지배했을까
신4대 발명이란 무엇인가 / 알리바바는 어떻게 아마존을 이길 수 있었을까 / 중국형 전자상거래의 특징 /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 서취 전자상거래 / 슈퍼앱의 파괴력 / 긱 이코노미를 둘러싼 찬반양론 / 중국의 긱 이코노미 / 노동 방식까지 지배하는 거대 IT기업 / 프라이버시와 편리성 / 왜 기꺼이 데이터를 제공할까

3장 중국에 출현한 바른 사회
서둘러 진행되는 행정의 전자화 / 질과 양 모두 진화하는 감시카메라 / 통치기술의 눈부신 성과 / 감시카메라와 홍콩 시위 / 사회신용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대처가 빨랐던 금융 분야 /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의 속셈 / 토큰 이코노미와 신용점수 /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 / 파리의 수는 두 마리를 넘으면 안 된다 / 엄한 처벌이 아니라 약한 처벌 / 이름뿐인 디스토피아? / 도덕적 신용점수의 실태 / 현시점에서는 장점이 제로 / 통치기술과 감시사회를 둘러싼 논의 / 아키텍처에 의한 행동 제한 / 넛지에 이끌려가는 시민들 / 행복과 자유의 맞교환 / 중국의 현상과 그 배경

4장 민주화의 열기는 왜 사라졌는가
중국의 검열은 어떠한 것일까 / 인터넷 게시판에서 웨이보로 / 이황 사건, 우칸 사건으로 본 독재정권의 역설 / 시진핑의 세 가지 대책 / 검열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불가시화 / 적발된 쪽을 적발하는 쪽으로 / 인터넷 여론 감시 시스템이란

5장 현대 중국의 공과 사
감시사회화하는 중국과 시민사회 / ‘제3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 현대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 / 주어진 미해결 문제 / 아시아 사회와 시민사회론 / 아시아 사회 특유의 문제 / 공론으로서의 법과 규칙으로서의 법 / 공권력과 사회의 관계성 / 두 개의 민주 개념 / 생민의 생존권의 요구를 따라서 / 감시사회의 공과 사

6장 행복한 감시국가의 미래
공리주의와 감시사회 / 마음의 이중과정이론과 도덕적 딜레마 / 인류의 진화와 윤리관 / 인공지능이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을까 / 도구적 합리성과 메타 합리성 / 알고리즘에 근거한 또 하나의 공공성 / 알고리즘적 공공성과 GDPR /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 / 유교적 도덕과 사회신용시스템 / 덕에 의한 사회질서 형성 / 가시화되는 인민의 의사 / 진보하는 기술, 흔들리는 근대적 가치관 / 중국화하는 세계?

7장 도구적 합리성이 폭주할 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재교육 캠프 / 신장 문제의 배경 / 위협받는 민족정체성 / 저임금으로 단순노동 / 온정주의와 감시 체제 / 도구적 합리성의 폭주 / 기술에 의한 독재는 계속될까 / 엘리트들의 하이퍼 파놉티콘 / 일본에서도 일어날 가능성 /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사회다

마치며
주
주요 참고문헌

그렇다면 코로나를 계기로 박차를 가하는 감시사회화 움직임에 우리가 저항할 방법은 없는 걸까? 이미 말했듯이 감시사회가 ‘결과로서의 행복’을 중시하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상, 코로나 이후의 미래 사회가 어떨지 상상하고 그 바람직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자고만 말해서는 아마 감시사회화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감시기술의 강화가 감염을 억제하고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발상, 즉 과거를 철저히 되돌아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염 대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표면으로 드러난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는 일이다
_ ‘한국어판에 부쳐’ 중에서

또한 과속 단속카메라 같은 교통법규 위반 감시카메라도 많이 설치되어, 지금 중국은 카메라로 많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카메라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매너가 좋아지고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드는 상황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다. 유괴범이 즉시 붙잡히는 등 치안이 좋아지고 교통 위반이 줄어드는 등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통치기술의 발전과 함께 중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일단 말할 수 있는 변화는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바른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_ 3장 ‘중국에 출현한 바른 사회’ 중에서

시진핑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등장한 말 중에 ‘긍정 에너지正能量’라는 표현이 있다. 인터넷에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퍼뜨려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의미다. 그러한 목적은 앞에서 말한 교묘한 수단을 사용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한 듯하다.
예전에는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글로 가득했던 중국의 인터넷 공간이 현재는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깨끗하고 바른 언론 세계, 게다가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자신이 유도당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긍정적인’ 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_ 4장 ‘민주화의 열기는 왜 사라졌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