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다

프롤로그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첫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과 가족이 되려면
01. 반려동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02.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
03. 유기동물과의 따뜻한 공존
04. 한 가족이 되기 위한 마음 준비

두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로 산다는 것
01.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02. 동물 촬영의 어두운 이면, 학대 논란
03. 그들은 왜 길고양이를 죽였을까?

세 번째 이야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01. 개 식용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02. 사설동물보호소, 보호소와 동물학대 사이
03. 반려동물 자격증,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인수공통감염병 시대를 살다

에필로그 | 반려동물 산업과 양육 문화가 발전하길 기대하며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의무시행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불법)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동물등록을 외면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반려인은 동물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2020년까지 등록된 총반려견 수(누적 동물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다. 하지만 정부 통계(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견은 약 602만 마리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이 절반도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반려동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

가장 쉬우면서도 직접적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폐지다. 동물 진료용역은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진료에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당연히 보호자들의 부담은 증가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 부가세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다.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수입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 반려동물 진료비부담 낮추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