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 Miracle

여는 글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미·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제1절 글로벌 분업체계

제2절 글로벌 패권 경쟁 사례
1. 이라크전쟁과 후세인 정권 몰락
2. 유로의 탄생과 그리스 경제 위기
3. 플라자 합의와 일본의 몰락
4. 소련 해체와 동 · 서독 통일

제3절 미 · 중 간 글로벌 패권 경쟁 시나리오
1. 시나리오 변수
2. 패권 경쟁 시나리오

제4절 유력 시나리오 및 시사점
1. 중국 산업구조 개편 견제
2. 중국 정치민주화 유도
3. 유력 시나리오
4. 전략적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의 전략

제1절 전략목표
1. 주요 국가별 목표
2. 우리나라 국가목표

제2절 대외전략: 결미結美/붕중崩中/통북通北/친러親露/극일克日

제3절 대내전략
1. 산업전략 방향성: 글로벌 융 · 복합 리더 전략
2. 전략과제
3. 혁신의 필요조건(위생요소)

제4장 실행체계

제1절 새로운 혁신세력
제2절 혁신세력의 구조화

제5장 맺는 말

대부분의 주요 강대국들은 내부적으로 합의된 중장기적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국가를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적인 국가목표가 없기 때문에 초단기적으로 상황 논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 글로벌 패권 분석과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ambition에 기반해 중장기 전략목표 설정을 다루고자 한다.

글로벌 분업체계로의 진입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퇴출은 곧 가난한 국가로의 추락을 유발한다. 사례로 보면, 일본의 반도체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에 반도체를 장려한 미국의 정책으로 한국은 반도체 강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국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위해 80년대부터 중국산 공산품을 수입함으로써 중국의 산업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중국의 글로벌 분업체계 내 진입은 바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일본은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위적으로 조정된 환율에 대한 전략 방안을 찾지 못하고 내수 부양을 위한 잘못된 경제처방을 내림으로써 급속도로 경제적 위상이 무너진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플라자 합의를 통해 급속한 환율 조정을 했던 서독이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쥐고, 경쟁력이 떨어진 마르크화를 대신하여 유로라는 유럽연합 통화를 만들어 내면서 위기를 돌파한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