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책을 펴내면서

머리말

제1장 우리는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가. 나는 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나?
나. 우리는 왜 싸우는가?

제2장 민주주의와 투표는 공짜가 아니다
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나.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쟁취하였나?
다. 외국의 투표제도는 어떠한가?
(1)각국의 통치제도와 투표제도
(2)부재자투표
(3)사전투표
(4)재외국민투표
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투표권은 어떻게 도입되었나?
(1)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2)5.10 국회의원 총선거
(3)부정선거의 악몽

제3장 국민주권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가. 뉴스의 시대
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 누가 우리의 국민주권을 훔쳐갔을까?
(1)‘드루킹 사건’과 댓글
(2)일상화된 여론조작들
(3)투표조작의 정황들
사전투표 편법홍보
사전투표 조작 정황들
사전투표 제도의 허실
전자개표기 문제
(4)여론조작의 종착역은 투표조작
라.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이대로는 안 된다
(1) 사전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사전투표 체제의 문제
사전투표 운영의 문제
(2) 마약처럼 번지는 사전투표 현황
(3) 전자개표를 믿을 것인가?
(4)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의 현주소
이언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원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5) 사전투표·전자개표 악법을 누가 방치하는가?
국회의 방치
법원의 소극주의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마비
마. 사전투표 제도 도입과정을 추적한다
―제도를 도입한 3인방+1과 9하수인
(1) 1단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시행근거 마련
(2) 2단계: 부재자투표를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제도 도입
(3) 3단계: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가능토록 제도 도입
(4) 4단계: ‘통합선거인명부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를 사전투표로 일반화
(5) 5단계: 사전투표 관리·감시 체계 형해화―회송용 봉투 없애고 바코드 도입
(6) 6단계: 「공직선거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추인해 완성
바.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

제4장 또 조작당할 것인가?
가. 《동물농장》과 《1984》 이야기
나. 분노하는 국민, 방관하는 국민
다. 저항권과 국민주권을 되찾는 3단계 전략
(1)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운동권
(2) 1단계: 사전투표 불참, 사전투표함 감시
(3) 2단계: 제기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조사
(4) 3단계: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과 국민 거부운동
라.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의 활동
(1) 국민 불복종운동: 사전투표 NO, 선거일투표 YES!
(2)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3) 부정선거 방지 교육
마.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표제도

제5장 〔공정선거국민연대〕의 국민주권 회복 대장정
가. 〔공정연〕의 연혁
나. 〔공정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1) 〔공정연〕의 주요 이벤트와 함께한 사람들
(2) 사전투표함 감시 자원봉사자 1만 명 돌파
(3) 후원회의 활동
(4) 〔공정연〕 고문단, 집행부, 사무처, 기능별 전문위원회, 조직위원회
다.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라. 국민에게 고함


맺음말

참고

1. 〔공정연〕정관, 조직, 활동일지
2. 4.3 보궐선거 개표결과 의혹
3. 문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사전투표 3인방+1의 입법추진 현황
5. QR코드를 정당화하려는 법 제정 추진
6. 관련 공문 및 인사말
7. 질의응답 코너
8. 〔공정연〕 주요활동 사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