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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9-B-05)

황지태 (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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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19-B-0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89908416
· 쪽수 : 438쪽
· 출판일 : 2019-12-01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황지태
서 론 13

제2장 황지태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21

제3장 황지태·신동준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59

제4장 신동준·황지태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127

제5장 이천현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199

제6장 임정호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 (19-20대 국회 입법안) 293

제7장 이천현·임정호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353

제8장 황지태·이천현·임정호
결론 및 정책 제언 385

참고문헌 403
Abstract 415
부록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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