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Ⅰ)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황지태 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다년차 연구 계획과 2018년도 연구주제 9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과거 브로커형 법조비리 사건사례의 약사
∙ 황지태 13
제1절 법조브로커 문제를 사례로 다룬 문헌 소개 15
제2절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법조브로커 사건의 특징 17
1. 어떤 사람이 법조브로커인가? 17
2. 거래는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 18
3. 법조브로커와 전관예우, 형사사건과 법조브로커 19
4. 대형 법조비리 사건들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21
❘제3장❘ 브로커형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판례 분석
∙ 김정연 23
제1절 법조비리에 대한 규제 일반 25
1. 개관 25
2. 법조비리에 관한 규정 26
가. 부당한 사건 유치금지 등의 의무 26
나. 불법명의대여금지 및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보수분배금지 29
다.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30
3. 징계 및 처벌에 관한 규정 35
가. 변호사의 징계 35
나. 형사처벌 40
제2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 사례 분석 41
1. 징계위원회의 징계사례 현황 41
가. 2002년 ~ 2005년 징계사례 현황 41
나. 2006년 ~ 2010년 징계사례 현황 42
다. 2011년 ~ 2014년 징계사례 현황 44
라.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개시 등 현황 45
2. 법조비리 관련 징계 유형 46
가. 법조 브로커형 비리 47
나. 전관예우 관련 법조비리 52
다.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 관련 징계 56
3. 법조비리 징계사례 내용과 관련 쟁점 57
가. 법조비리 징계 처리 실태 개관 57
나. 사건 수임형 브로커 관련 징계 사례 58
다. 사건 해결형 브로커 관련 징계 사례 64
라. 법조 브로커 문제에 따른 비위 68
마. 선임계 미제출 변론 및 연고관계 선전 71
바.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위반 73
제3절 법조비리 관련 판결례 분석 75
1.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판례 75
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 75
나. 과다한 수임료에 관한 민사판결 78
2. 법조비리 관련 판례 80
가. 대형 법조비리 관련 판결례 80
나. 법조 브로커에 의한 사건 수임 83
다. 명의대여 및 동업금지 84
제4절 법조비리 관련 징계결정 및 판결에서의 문제점 86
1. 변호사 보수 규정의 구체화 86
2. 법조비리 관련 처벌 및 징계의 강화 88
가. 동업금지 위반 시 처벌의 공백 88
나. 공소제기된 비리변호사의 징계절차 진행 89
3. 변호사 정보제공의 확대 89
가. 변호사 광고규제의 완화 89
나. 변호사 중개제도의 활성화 90
❘제4장❘ 법조브로커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황지태 93
제1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양적 실태조사의 방법 95
1. 법조비리에 대한 양적 실태조사의 난점과 조사 전략 95
2.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97
3.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개요 99
제2절 의뢰인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101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101
가. 의뢰인 응답자들의 성별과 연령 101
나. 의뢰인들의 거주지역 102
다. 의뢰인들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 103
2. 소송사건의 특성 106
가. 소송사건의 종류 및 소송 발생 시기 106
나. 변호사 소개 경로 107
다. 변호사의 물색의 어려움 110
라. 선임 변호사의 특성 112
3.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115
가. 변호사 소개자로부터 소개비를 요구받은 경험 115
나. 변호사 소개자에게 소개비를 제공한 경험 120
다. 소개비 제공 관련 간접 경험 124
라. 소개비 제공 관련 신고 경험 128
제3절 변호사들의 법조브로커 관련 경험 실태조사 결과 132
1. 표본의 기본적 특성 132
가. 응답 변호사들의 성별과 연령 132
나. 응답 변호사들의 근무지역 133
다. 소속 사무실 규모 134
2.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경력 135
가. 법조계 입문 경로 135
나. 법조 입문 경력 및 변호사 경력 136
다. 판사직・검사직 역임 여부 137
라. 최근 5년간 수임했던 형사사건의 비율 138
3. 응답 변호사들의 법조 브로커 관련 경험 여부 139
가. 외근 사무장 고용 경험 139
나. 브로커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 경험 142
다. 최근 5년간 브로커 알선 사례비 지급 경험 147
라. 기타 법조비리 관련 경험 및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 150
제4절 법조브로커에 대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인식 차이 등 152
1. 지난 10년 간 법조비리 전반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152
가.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인식 차이 152
나. 법조브로커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153
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154
라. 법조스폰서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155
2. 지난 10년간 구체적 형태의 법조비리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156
가. 각종 법조비리의 상세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156
나. 법조브로커의 상세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160
3. 법조브로커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인식 차이 164
가. 법조브로커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164
나. 법조브로커 관련 대책에 대한 인식 차이 166
4. 기타 문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 169
제5절 양적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172
❘제5장❘ 미국・캐나다 등의 변호사 소개제도 분석
∙ 강우예 177
제1절 개요 179
1. 변호사와 고객 간의 소개 179
2.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의 협업 184
제2절 미국과 캐나다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규제 186
1. 미국의 변호사 제도 소개 186
가. 개요 186
나. 변호사 수임료 분할에 대한 접근법 188
다. 변호사 소개서비스에 대한 규제 214
라. 온라인에서의 변호사소개 서비스업 229
마. 기타 쟁점 242
2. 캐나다 법조연합의 모범윤리 규정 244
가. 개요 244
나. 캐나다 법조연합의 모범윤리 규정 245
제3절 변호사 아닌 자의 로펌 소유에 대한 각국의 규제 248
1. 개관 248
2. 미국 250
가. 개요 250
나. 미국변호사협회 251
다. 주별 접근법 256
3. 영국 260
4. 호주 263
5. 캐나다 265
6. 독일 268
7. 기타 269
8. 로펌 관련 소결 270
제4절 영미권 국가들의 변호사 소개제도 요약 273
❘제6장❘ 법조브로커 행위규제 관련 일본 변호사제도 소개
∙ 정지혜 279
제1절 일본제도의 개요 281
1. 일본 법률시장의 개괄적 특징 281
2. 일본에서의 법조비리 282
제2절 일본의 변호사법 개관 286
1. 일본 ｢변호사법｣ 개관 286
가. 제27조 (비변호사와의 제휴 금지) 286
나. 제57조 (징계의 종류) 286
다. 제72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의 금지) 287
라. 제73조 (양수받은 권리의 실행을 업으로 삼는 것의 금지) 287
마. 제74조 (비변호사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287
바. 제77조 (비변호사의 제휴 등의 죄) 287
2. 변호사 소개 등과 관련한 변호사법의 분석 288
가. 제27조 (비변호사와의 제휴 금지) 288
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11조 (비변호사와의 제휴) 288
다. 제72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의 금지) 289
제3절 형사절차구조에서의 변호사제도 검토 292
1. 일본의 법조3륜의 역할상의 특징과 법조윤리 292
가. 재판관과 검사의 역할상과 법조윤리 292
나. 변호사의 역할상과 법조윤리 296
2. 일변련과 법테라스의 운영현황 – 형사국선변호를 중심으로 299
가. 일본변호사연합회 300
나. 법테라스 305
3. 일본의 국선변호 현황 307
가. 지방재판소의 형사변호인(피고인 단계) 선임률의 추이(국선・사선별) 307
나. 지방재판소의 형사변호인(피의자 단계) 선임율의 추이 308
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임률 추이 309
라. 법테라스 계약 국선변호사 수 (2017년 4월 기준) 310
마. 국선변호사건 수리건수 : 피의자, 피고인 별 310
4. 일본의 국선변호제도 311
가. 피의자 국선변호제도 : 기소 전 단계의 공적 변호제도의 상황 311
나. 피고인 국선변호제도 313
5. 소결 314
제4절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의 비변행위 사례와 규제 315
1. 비변 활동 (변호사법 제72조 이하 위반) 316
가. 변호사법 제72조-제74조의 비변활동 316
나. 비변활동 금지의 취지 317
다. 관련 사안과 판례 317
2. 변호사 광고와 비변호사 허위표시 (변호사법 제74조 위반) 319
가. 일본의 변호사 광고규제의 경과 320
나. 일본에서 규제되는 변호사 광고 321
3. 비변 제휴 (변호사법 제27조 위반) 323
4. 업제문제 (業際問題) 323
5. 비변활동・비변제휴의 판단・조사에 대해 324
제5절 일본 법조비리 규제 현황 324
1. 일변련의 변호사 징계제도 개요 324
가. 변호사 징계제도의 절차 325
나. 징계처분율 (전변호사회) 326
다.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 및 변호사법인의 수와 징계 횟수 327
라. 징계절차의 흐름 328
제6절 우리 법제 및 구조와의 비교 검토와 시사 -법조비리에 대한 근원적
차단의 형사구조를 중심으로 329
1. 형사절차에서의 국선변호 중심운영과 활발한 당번변호사제도 329
2. 국선변호사 보수 등의 체계적 지원과 보장 331
가. 피의자국선변호의 산정기준 331
나. 피고인 산정기준(제1심, 즉결사건 및 재판원 재판 외) 332
3. 담당기관이 역할 활성화 – 법테라스와 일변련의 협업 334
4. 형사공공변호제도 335
5. 변호사중개센터, 변호사닷컴 등의 활성화 336
6. 일본 법조3륜의 직업의식과 법조윤리 336

❘제7장❘ 요약 및 결론 ∙ 황지태 339
제1절 요약 341
1. 연구 개요 341
2. 변호사 징계 및 판례 분석 341
3. 변호사 및 소송의뢰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342
4. 법조브로커 문제 해결 관련 영미권 국가 해법과 일본석 해법 소개 342
제2절 결론 : 정책 제언 343
참고문헌 345
Abstract 357
부록 361
[부록1]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브로커 관련 설문지 361
[부록2] 변호사 대상 법조브로커 실태 관련 설문지 367
[부록3] 법조브로커 관련 변호사법상의 규제 조항 발췌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