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사회사

서문 7

1장 일본 원자력 개발 이용의 사회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일본 원자력 개발 이용의 국제적 맥락에 대한 예비 지식 13
2. 일본 원자력 개발 이용의 구조적 특질 19
3. 일본 원자력 개발 이용의 사회사 시대 구분 28

2장 전시戰時 연구에서 금지·휴면의 시대로(1939-1953)
1. 일본의 원폭 연구 41
2. 연합군의 원자력 연구 금지 정책 48
3. 원자력 연구의 해금과 과학계의 동향 55

3장 제도화와 시행착오의 시대(1954-1965)
1. 원자력 예산의 출현 61
2. 과학계의 대응과 원자력 3원칙의 성립 65
3. 원자력 개발 이용 체제 정비를 향해 70
4. 이원적 추진 체제의 형성 74
5. 원자로 기술에 관한 최소한의 해설 81
6. 노형 전략에서의 시행착오 87
7. 핵연료 개발 분야에서의 시행착오 94

4장 도약과 다양한 문제 분출의 시대(1966-1979)
1. 원자력발전 사업의 도약 100
2.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동연)의 발족 106
3. 핵연료사이클 기술에 관한 최소한의 해설 113
4.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방불케 한 원자력발전 사업의 확대 121
5. 반대 여론의 대두와 그에 대한 관청·전력회사의 대응 126
6. 원자력 공동체의 내부 대립 격화와 민영화라는 난제 136
7. 핵 비확산 문제를 둘러싼 국제 마찰 144

5장 안정 성장과 민영화의 시대(1980-1994)
1. 경수로 발전 시스템에서 독립 왕국의 건설 149
2. 대미 자립 정책의 형성과 굴절 155
3. 상업용 핵연료사이클 개발계획의 시동 159
4. 고속증식로FBR 및 그 재처리에 관한 기술 개발의 전개 167
5. 과학기술청 그룹에 의한 다른 여러 개발 프로젝트의 전개 172
6.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탈원전 여론의 고양 181
7. 냉전 종결의 영향과 핵 비확산 문제의 재부상 188
8. 국내의 불협화음 고조 192

6장 사건·사고 연발과 개발 이용 정체의 시대―(1) 세기말의 전환점(1995-2000)
1. 세기 전환기의 원자력 개발 이용의 약식도 201
2. 고속증식로FBR 몬주 사고와 그 영향 204
3. 원자력 행정 개혁의 전개 208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재검토 215
5. 분수령이 된 도카이 재처리공장의 화재·폭발 사고 218
6. 핵연료사이클 정책의 원상복귀를 향해 221
7. 고속증식로FBR 개발 정책의 사소한 궤도 수정 227
8. JCO 우라늄가공공장 임계사고 233
9. 상업 원자력발전 확대 속도 저하 236
10.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의 원자력발전 240
11. 전력 자유화론의 대두 245

7장 사건·사고 연발과 개발 이용 정체의 시대―(2) 원자력 입국을 향한 고투(2001-2010)
1. 중앙 행정 개편과 과학기술청 해체 249
2. 플루서멀 계획의 대폭 지연 254
3. 원자로 손상 은폐 사건과 그 영향 260
4. 사토 에이사쿠 후쿠시마현 지사의 반란 264
5. 전력 자유화 문제와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 267
6. 원자력 체제의 재구축 274
7.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의 지진 재해 279
8. 핵연료사이클 개발의 난항 281
9. 민주당 정권 시대의 원자력 정책 287

8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
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발생 293
2.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확대 296
3.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방출 299
4.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국민 생활에 끼친 영향 301
5. 세계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체르노빌급 사고 305
6. 위기 발생 예방 대책의 미비 309
7. 위기 관리 조치의 실패 311
8.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검증위원회 315
9. 역사적 분수령이 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318

후기 321
옮긴이의 말 325
찾아보기 330

저자 요시오카 히토시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 즉 탈원전 이행이라는 노선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할 때 단점으로 지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리가 어려운 점과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경제적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원자력의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들,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정·관·업계의 이권과 책임 방기, 이미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되어 세계 각국에서 철수한 핵융합 및 플루토늄 증식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하는 집착이 여전히 일본의 원자력발전 사업을 지속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력 요금을 올리는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단순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 원전 운영 과정에서 만연한 데이터 조작과 사고 은폐, 강화된 안전대책 기준의 발 빠른 대응 부족 등 사고에 이르기 전까지 수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잘못된 결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삶터를 잃은 이들은 여전히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닌다. 원자력발전의 이용 개발로 인해 얻는 혜택과 사고 영향으로 인한 희생에서 나타나는이 엄청난 비대칭의 식민지적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 이것을 지속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_ 본문, 나가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