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

한국 독자들에게 7

감사의 글 10
서론 11

1부 자본주의적 녹색 전환 43

1장 대전환인가 요새fortress 생태국수주의인가? 46
2장 변화 없는 변화: 생태근대주의 80
3장 에너지 사용, 탈성장, 그린 뉴딜 104
4장 녹색사회민주주의인가 생태사회주의인가? 134

2부 민중을 위한 그린 뉴딜 173

5장 우리가 바라는 세계 176
6장 농지로 뒤덮인 지구 205
7장 녹색 반제국주의와 국민/민족 문제 254

결론 279

후주 290
옮긴이의 말 348
찾아보기 351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제3세계와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투쟁과 그 투쟁을 이어 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한편 이 책은 그린 뉴딜 논의가 다른 쟁점에 비해 농업과 기후 부채 쟁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나의 개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산업적 농업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농생태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다뤄줘야 할 부문이다. 나아가 농업은 환경 위기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환경 위기는 단순하게 탄소 배출로 환원될 수 없다. 환경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기후환원주의를 넘어 경관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토착 원주민에게 “기후 변화에 관련된 주제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언제나 “식품과 의약품” 문제였다. 농업은 중요하다. 식량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화에서” 식량은 민족정체성과 “가장 강력하게” 결부된 “요소”이자 “‘바람직한 삶’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식량은 인류가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식량의 보편성 덕분에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식량주권이라는 급진적인 깃발을 내걸게 되었다. 토지반환 운동이 내건 깃발이 점점 더 거세게 나부낄수록, 이 운동에서 외치는 요구를 건성으로 흘리지 않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반환 운동의 깃발을 높이 든 사람들, 즉 서양이 품었던 이상의 희생자들에게서 정치적, 생태적 교훈과 지침을 얻어야 할 것이다.

생태 부채 개념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대기를 포함한 전 세계 공간을 폐기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한다. 화석자본주의가 생산한 가장 중요한 부산물은 바로 이산화탄소다. 기후 부채 개념은 온실기체를 흡수할 수 있는 세계의 역량을 전유하거나 봉쇄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의 감소가 전 세계 빈민의 개발 전망과 그 경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후 부채 상환은 “공동으로 책임지되 책임 수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국가에 글로벌 환경 파괴를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규정한다. 법적 의무나 책임을 설계할 때는 국가 간 경제 격차와 그 밖의 격차를 반드시 고려하여 각국의 경제 자원과 제도 역량에 적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