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위의 군사 법률 이야기

들어가는 말 005

I. 경계 011
가장 중요한 임무, 경계 012 /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초병이란 014 / 초병의 권한은 상관에 준한다 016 / 열쇠를 제대로 나눠주고, 제대로 사용하라 020 / 초병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징역 021 / 초병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024 / 문은 혼자서 지킬 수 없다 027

II. 대상관범죄 029
상관에게 저지르는 범죄 030 / 상관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 031 / 용사 사이에서는 분대장일 경우에만 상관 033 / 준군인인 군무원과 임관 전의 후보생에게도 상관이 있다 034 / 대통령은 모든 군인에게 상관이다 036 / 기존 육군 병영생활행동강령의 부작용 037 / 분대장이 아닌 용사도 직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있다 039 / 대상관범죄는 상관의 지휘권을 보호한다 041 / 뒷담화도 상관모욕죄 046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048 / 여군 상관에 대한 성희롱 050 / 형사처벌을 피해도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051

III. 성범죄 055
성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 맡겨라 056 / 군에서 해야 하는 일 057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동하지 말 것: 일반성범죄 058 / 동성끼리는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060 /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합의했어도 성범죄가 될 때 062 / 범죄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063 / 동의가 없었는데 만졌다면 강제추행죄 065 / 고의 없이 만졌다면 무죄 067 / 디지털 성범죄는 가까운 곳에 있다 071 / 음란한 사진을 찍지 말자 075 / 성희롱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 077 / 2차 피해 079 / 불필요한 농담으로 죄를 짓지 말자 081 / 성범죄는 양성평등 계통에 신고하라 083 / 지휘관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할 것 084 / 지휘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086 / 지휘관은 양성평등 계통과 상의 087 / 강간, 유사강간죄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경찰에 연락 088 / 피해자의 마음을 제쳐두고 합의해선 안 된다 091 / 합의는 거래와 비슷하다 093 / 합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095 / 합의금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라 096 / 합의는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 098 /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099

IV. 무고 103
무고죄 성립 기준: 거짓말 104 /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짓말의 기준 106 / 기억나는 대로만,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다 108

V. 음주운전 111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112 / ‘주차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114 / ‘전날 마셨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116 / 음주운전 차량에 타지 말 것 117 / 술자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라 119

VI. 교통사고 123
과실과 업무 124 /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2대 중과실을 기억하자 126 / 뺑소니는 처벌이 더 무겁다 130 / 즉시 차를 멈추고 신원을 알려라 130 /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 133

VII. 군인의 정치적 중립 135
정치적 중립 의무 136 / 물어보지도 마라 138 / 정치 관련 SNS 게시물은 확인만 139 /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142 / 투표 인증샷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 143 / 사적 모임, 후원금, 여론조사 응답 144

VIII. 도박, 불법 금전거래 147
병영도 도박에서 예외일 수 없다 148 / 불법 도박은 불법 금전거래로 이어진다 153 / 대포통장과 대포폰 153

찾아보기 156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며 진입을 시도한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일이라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군형법> 제78조에 따른 초소침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 중인 초병에게, 초병의 총기를 끌어당기며 위협을 가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54조에 따른 초병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소침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지만, 초병폭행죄까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통령도 상관이라는 점입니다. SNS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군인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역시 상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모든 군을 통수하는 최고 위치에 있으므로 대통령은 모든 군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모든 군인에게 상관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상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선거로 당선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정당에도 가입되어 있는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게시물은 상관모욕죄 성립에 더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위반 소지도 있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죄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자들은 ‘면전에 대고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해 ‘뒷담화’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이든 병영이든, 대부분 모욕죄는 면전보다 뒷담화에서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모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나에 대한 불쾌한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막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