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서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7
이관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장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13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식민지 책임의 규범화-
이경주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장 정치적 문맥에서 본 한일관계 41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3장 일본의 전후처리 과제로서의 북일 국교정상화 69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4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105
- 한국 정부의 궤적과 전망 -
정혜경 |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5장 한일경제협력의 빛과 그림자 147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6장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관계의 상호작용 175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한일관계-
길윤형 |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부록 197

아베의 다테마에(建前)는 불신이다.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문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러한 수출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 혼네(本音)는 징용공 판결, 즉 강제동원 판결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중에서

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 호주 등 아태지역의 대부분 국가는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 간 수평적 공조 협력관계의 구축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며, 한일관계는 이러한 중간지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양자관계이다. 북핵 문제 및 북한문제 해결과 장기적 통일외교의 국제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대일관계의 관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 그 기반은 일본의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제대로 읽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일외교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일 수도 있다.
- [정치적 문맥에서 본 한일관계] 중에서

일본의 역사학자 다카사키 소지는 고이즈미 총리의 두 번째 방북 직전에 출간된 저서에서 전후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번 있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가 1953년 스탈린 사후 평화공존을 배경으로 일본과 소련이 국교를 정상화했던 1956년이며, 두 번째가 1970년대 초반 국제적인 데탕트 시기로 미중화해에 이어 중일이 국교를 수립했던 1972년이다. 세 번째가 냉전 종식 후의 1990년 9월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네 번째가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시기다.
- [일본의 전후처리 과제로서의 북일 국교정상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