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img_thumb2/9791190498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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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img_thumb2/97911904984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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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90498463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23-04-0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90498463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23-04-07
책 소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정리한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책이 나왔다.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목차
머리말
1장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제도의 구성과 특징: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 의무｜교섭단위: 연방노동위원회｜단체교섭제도 최근 논의｜우리 제도에 대한 함의: 제도 비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검토
2장 독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법리
단체교섭권의 법적 토대｜단체교섭의 주체｜단체협약｜쟁의행위｜시사점
3장 프랑스의 단체교섭 법제: 기업 단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개관｜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성｜단체교섭 및 단체협약｜파업권의 행사｜요약 및 시사점
4장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의에 관한 검토
비교법적 검토 대상으로 일본 법제도의 의의｜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단체교섭권 보장의 연혁｜복수노조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와 관련 논의｜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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