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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교원 소청 (국.공립 교원 소청 / 사립학교 교원 소청)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90755528
· 쪽수 : 274쪽
· 출판일 : 2021-01-0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90755528
· 쪽수 : 274쪽
· 출판일 : 2021-01-04
목차
Ⅰ. 징계처분 20
Ⅱ. 재임용 거부・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 100
Ⅲ. 기타 불리한 처분 168
Ⅳ. 행정소송 관련 쟁점 정리 182
Ⅴ. 징계 또는 직위해제와 형사처분과의 관계 246
Ⅵ.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253
ⅥI. 집행 정지의 법리 26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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