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시작하는 글
★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법 상식 10

실제 사례
□ 사기 18
부동산 매매 사기 / 혐의없음 20
로맨스 스캠 사기 / 징역형 23
연인 간 금전 대여 사기 / 징역형 25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 집행유예 28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 징역형 30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사기 / 무죄 32
장기입원 보험사기 / 무죄 35
★ 배상명령제도 39

□ 명예훼손 41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 무죄 44
교회 집사 명예훼손 / 공소기각 47
인터넷 게시판 직장동료 명예훼손 / 기소유예 49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명 명예훼손 / 무죄 52
언론사 기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무죄 55
악플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 벌금형 60
사자명예훼손죄 전두환 / 집행유예 62
★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65

□ 자동차운전 68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70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징역형 7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벌금형 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합의 / 공소기각 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종합보험 가입 / 공소기각 83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86
폭주 레이싱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89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92

□ 보이스피싱 9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 징역형 98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징역형 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형 105
보이스피싱 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107
상품권 구매대행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1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111
★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블로그 게시글) 113

□ 아동학대 115
아동학대 부모 체벌 / 집행유예 116
아동학대 초등학교 교사 / 집행유예 118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 무죄 1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징역형 126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 징역형 1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131
★ 범죄의 고의(학대치사와 살인죄의 차이) 134

□ 협박 138
전화 통화 해악의 고지 협박 / 벌금형 140
문자메시지 공포심 불안감 유발 / 벌금형 142
부재중전화 정보통신망법위반 / 무죄 144
보복협박 가중처벌 특가법위반 / 징역형 146
보복운전(끼어들기) 특수협박 / 벌금형 149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형사사건 - 소년부 송치 157

□ 금전거래 162
이자제한법위반 항소심 / 무죄 163
이자제한법위반 / 벌금형, 집행유예 167
유사수신행위 주식투자 / 무죄 169
유사수신행위 경매수익 / 징역형 172
휴대전화 소액결제깡 대부업법위반 / 무죄 173
대부업법위반 항소심 / 면소판결 176
★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을 구속시킨다는 것 179

□ 마약 18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 무죄 18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 / 징역형 187
마약사범 변호사법위반 사기 / 무죄 189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벌금형 192
★ 함정수사 195

□ 근로기준법 197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의사불벌죄 / 공소기각 198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무죄 200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벌금형 202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 벌금형 205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207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 무죄 210
★ 국선변호인제도 213

□ 저작권 218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셔츠 / 선고유예 220
영화 다시보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집행유예 222
모의고사 문제 저작물의 공정이용 / 무죄 225
텔레비전 방송화면 캡처 블로그 게시 / 벌금형 228
노래주점 공연 음악저작권 침해 / 벌금형 230
언론사 기사 복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무죄 233
기사 불펌 블로거 / 손해배상 인정 236
★ 형사절차에 따른 구속 관련 제도 239

맺음글
★ 변호사가 알려주는형사 사건 이야기(멘사코리아 칼럼 중에서)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