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시작하는 글 06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만의 특징) 10

실제 사례 18
○ 블랙아웃 준강간 18
★ 준강간 성립 여부 (술 취한 여성과 원나이트 사례) 32
○ 채팅앱 조건 만남 37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49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54
★ 레깅스 불법 촬영 무죄 판례 해설 69
○ 음란물 유포 73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7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80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5
○ 공중밀집장소 추행 90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99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10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 113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16
★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와 그 심각성 126
○ 일반 강제추행 129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140
○ 주거침입 강제추행 14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51
○ 아동복지법 위반 153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160
○ 군인 성범죄 161
★ 음란물소지, 제작·배포 165
○ 성매매알선 168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177
○ 무고 179

맺음글 ::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