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형사 사건

시작하는 글
★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 두어야 하는 법 상식

실제 사례
○ 사기
• 부동산 매매 사기 / 혐의없음
•로맨스 스캠 사기 / 징역형
•연인 간 금전대여 사기 / 징역형
•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 집행유예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 징역형
•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사기 / 무죄
• 장기입원 보험사기 / 무죄
★ 배상명령제도

○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 무죄
• 교회 집사 명예훼손 / 공소기각
• 인터넷 게시판 직장동료 명예훼손 / 기소유예
•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명예훼손 / 무죄
• 언론사 기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무죄
• 악플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 벌금형
• 사자명예훼손죄 전두환 / 집행유예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자동차운전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징역형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합의 /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종합보험 가입 / 공소기각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폭주 레이싱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 보이스피싱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 징역형
•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징역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형
• 보이스피싱 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 상품권 구매대행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블로그 게시글)

○ 아동학대
• 아동학대 부모 체벌 / 집행유예
• 아동학대 초등학교 교사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 무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징역형
•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 · 방임 / 징역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 벌금형
★ 범죄의 고의(학대치사와 살인죄의 차이)

○ 협박
• 전화통화 해악의 고지 협박 / 벌금형
• 문자메시지 공포심 불안감 유발 / 벌금형
• 부재중전화 정보통신망법위반 / 무죄
• 보복협박 가중처벌 특가법위반 / 징역형
• 보복운전(끼어들기) 특수협박 / 벌금형
• 보복운전 특수협박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 공동공갈 / 혐의없음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형사 사건 – 소년부 송치

○ 금전 거래
• 이자제한법위반 항소심 / 무죄
• 이자제한법위반 / 벌금형, 집행유예
• 유사수신행위 주식투자 / 무죄
• 유사수신행위 경매수익 / 징역형
• 휴대전화 소액결제깡 대부업법위반 / 무죄
• 대부업법위반 항소심 / 면소판결
★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을 구속시킨다는 것

○ 마약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 무죄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흡연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 / 징역형
• 마약사범 변호사법위반 사기 / 무죄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벌금형
★ 함정수사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의사불벌죄 /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무죄
•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벌금형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 벌금형
•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 무죄
★ 국선변호인제도

○ 저작권 244
•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셔츠 / 선고유예
• 영화 다시보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집행유예
• 모의고사 문제 저작물의 공정이용 / 무죄
• 텔레비전 방송 화면 캡처 블로그 게시 / 벌금형
• 노래주점 공연 음악저작권 침해 / 벌금형
• 언론사 기사 복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무죄
• 기사 불펌 블로거 / 손해배상 인정
★ 형사절차에 따른 구속 관련 제도

맺음글 변호사가 알려 주는 형사 사건 이야기(멘사코리아 칼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