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범죄 사건

시작하는 글
형사 사건을 준비하며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
○ 준강간
• 소개팅 준강간 고소 / 혐의없음
• 불륜 무고 / 혐의없음
• 술 취한 여성 귀갓길 / 징역형
• 대학생 준강간 / 징역형
• 뒤풀이 펜션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대학 선후배 / 혐의없음
• 클럽 즉석만남 / 혐의없음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 채팅앱 조건만남
• 성매매 강간 사기 / 혐의없음
• 장애인 강간 / 혐의없음
• 채팅 만남 유사강간 / 혐의없음
• 채팅앱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을 산 행위
• 아청법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아청법 성매매 /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강제추행 (2020 형법 개정 내용)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화장실 침입 촬영 미수 / 기소유예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 집행유예
• 마을버스 여성 촬영 / 혐의없음
•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소지죄 / 집행유예
• 택시운전사 승객 촬영 / 징역형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카 / 기소유예
• 지하철 승강장 계단 / 집행유예
• 훈계 목적 사진 전송 / 혐의없음
• 누드 사진 이메일 전송 / 벌금형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 음란물 · 성착취물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 집행유예
• SNS 유사성행위 개인방송 / 집행유예
• 음란물 동영상 게시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음란전화 / 벌금형
• 직장상사 성관계 동영상 전송 / 무죄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 퇴근길 지하철 추행 / 무죄
• 지하철 전동차 / 무죄
• 지하철 승강장 / 집행유예
• 정액과 유사한 액체 / 집행유예
• 찜질방 추행 / 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교회 목사 안수기도 / 징역형
• 경찰관 선후임 / 집행유예
• 극단 소속 단원 / 무죄
• 대학 사제지간 / 집행유예
• 수영 코치 / 무죄
• 치과 원장 / 집행유예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 강간 / 혐의없음
• 전 여자친구 술자리 / 혐의없음
• 강간 및 사진 강요 / 혐의없음
•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 혐의없음
• 협박과 성관계 사이 인과관계 / 징역형
★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와 그 심각성

○ 일반 강제추행
• 회식 강제추행 고소 / 각하
• 병원 회식 강제추행 / 무죄
• 길거리 헌팅 / 혐의없음
• 엉덩이 만져 추행 / 벌금형
• 택시운전사 추행 / 벌금형
• 남자 사우나 준강제추행 / 무죄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주거침입 강제추행
• 항소심 합의 징역형 원심파기 / 집행유예
• 호텔 투숙객 / 집행유예
•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여행객 / 집행유예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벌금형
• 아프니까 주물러 달라 / 징역형
• 바바리맨 성기노출 / 벌금형
• 바바리맨 / 무죄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 군인 성범죄
•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군인 성매매 항소심 / 선고유예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 성매매알선
• 노래방 성매매알선 파파라치 / 선고유예
• 건물 임대인 성매매알선 / 벌금형
•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 / 벌금형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라는 것의 의미

○ 무고
• 불륜 무고 / 무죄
• 택시 강제추행 무고 / 징역형
• 유흥주점 종업원 강간 무고 / 집행유예
• 내연남 강간 고소 / 징역형

맺음글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