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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개정판)

채다은 (지은이)
지혜와지식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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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0755825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1-04-23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0년 신설된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판례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판례 등을 소개하였다.

목차

시작하는 글
☆ 2021 개정판 6
☆ 변호사 선임의 이유와 조언 10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14

실제 사례
○ 준강간 22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41
○ 채팅앱 조건만남 47
★ 미성년자의제강간 (2020 형법 개정 내용) 62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65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85
○ 음란물·성착취물 90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10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07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성립하는지 여부 113
○ 공중밀집장소추행 118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129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32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입장 146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149
★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163
○ 일반 강제추행 166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80
○ 주거침입 강제추행 183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92
○ 아동복지법위반 194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203
○ 군인 성범죄 205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211
○ 성매매알선 216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225
○ 무고 227

맺음글
☆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238

저자소개

채다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 (2021)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2017)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20~) - 청년재단 감사 (202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2020~)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2021)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 (2019~)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201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멘사코리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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