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프롤로그 | 안과 밖 : ‘우리’는 누구인가?

1부 나의 인권, 그 너머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아내의 선택은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었을까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노키즈존, 그곳에 아이의 의견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를 표현할 자유
표현의 자유와 탈진실의 시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과 나는 더 잘 만나는가?
일기장을 읽을 권리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규정을 만들면 인권문제가 해결될까?

2부 여기의 인권, 그 너머
“한국은 사명이 있다”
인권의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연민에서 연대로 나아가려면
인권전문가는 국익에 초연할 수 있을까?
유엔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방식
그래도 인권은 나아지고 있다
인권옹호와 내정간섭 사이
반일감정과 보편적 인권
차별이 없어진 걸까, 교류가 없어진 걸까
인권존중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
백신은 국경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팬데믹 시대의 제노포비아
기후위기는 차별적으로 온다

3부 오늘의 인권, 그 너머
기술은 인권을 어떻게 바꾸었나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가?
기술도 인권도 ‘경계 없음’
인공지능 시대의 일할 권리
데이터 시대의 비밀 없는 세상
알고리즘이 만드는 ‘나’
AI 판사의 편파판결
자율살상 시대에는 누가 가해자인가?
“난 너희에게 배웠고, 너희도 똑같이 멍청해”
블록체인으로 인권을 지키는 방법
사람도 맞춤이 되나요?
책임을 묻는 시민의 역할

에필로그 | 배려와 자유를 생각한다
주(註)

오래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잘 아는 어느 미국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인은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만 있는 것 같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되어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고 재수가 없거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 교수는 유독 한국인만이, 그리고 한국인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했을까.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일어나던 시기, 부를 쌓기 위해 양심을 도외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탄로 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걸린 것이 창피했을 뿐이다.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뻔뻔함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지 깊이 되짚어보지는 않았다.
반칙을 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부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운동선수 시절의 기억은 온통 얻어맞는 것이었다. 수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놓치면 곧바로 감독님에게 뛰어가서 엎드려뻗쳐를 한 채로 엉덩이를 두들겨 맞았다. 정식경기에서 지면 시합이 끝난 후 집단으로 구타당했다. 한겨울 혹독한 날씨에 옷을 벗기고 쪼그려 뛰기를 온종일 시켰다.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큰 불만이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야단을 맞는 것이고, 우리가 못해서 졌으니 응당 체벌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나를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라고도 생각했다. 요컨대 그 일로 나의 스포츠 사랑이 식지는 않았다. 구타는 운동의 일부라 여겼다. 그 감독님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을 존경했다. 그 감독님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1983년 청소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기 한참 전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그때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이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축구선수들은 때려야 잘한다는 것이다. TV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니 조금은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당시 대중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었다.
체벌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선수의 기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 기억 속 나의 야구 감독님과 선수들을 때려 성과를 얻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잘못된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 1부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타고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별한 공부 재주가 있고, 여기에 더해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운이 좋고, 기회를 열심히 살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내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인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가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고충,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사정을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응당 겪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자신은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때 공정하지 않다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능력에 따라,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습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신분 상승의 기회, 계층 전환의 사다리가 대부분 사라졌다.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험이 가난의 세습을 끊는 사다리로 보이고,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정규직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상속형 부자다. 즉 본인의 능력보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40%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입시 정보력 편차 등의 조건은 이미 그 안에 결과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 그 몇 년간 가정환경이 좋았던 덕에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지 않은가.
- 1부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