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제1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반성과 대안 모색 | 박명림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 김수암

제2부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김학성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 | 이남주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 | 서창록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 원재천

나가며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 | 김수암
부 록 버마 인권개선의 사례 | 마웅저

남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북한인권 의제 방기가 초래한 역설적 효과의 문제를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근대 이래 보편적 진보의제 설정의 이니셔티브를 그 의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에게 넘겨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보편적 진보의제를,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세력과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상당 부분 보수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2쪽)

북한은 인권문제가 주권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약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이며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권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82쪽)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었다. 이 가운데 진보적인 대북지원단체들은 기초적 생존을 위한 경제생활조차 힘든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본권에 집중한 반면, 자유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과거 민주화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국내의 자유권에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 주민의 자유적 기본권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세력을 자부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권을 두면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 인권문제는 애써 외면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수차례 기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1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