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해

제1장 주택임대차 1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와 목적 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 1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과 해석 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9
Ⅰ. 주거용 건물 9
Ⅱ.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13
Ⅲ. 일시사용 임대차 15
Ⅳ. 주택의 대지 16
제3절 타인 주택의 이용과 미등기 전세 19
Ⅰ. 타인 주택의 이용 19
Ⅱ. 전세권과 임대차 21
Ⅲ. 미등기 전세 22
○, × 퀴즈 24

제2장 대항력 27
제1절 임대차 등기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27
Ⅰ.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 27
Ⅱ.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28
제2절 대항요건 2가지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31
Ⅰ. 대항요건 1 : 주택의 인도 31
Ⅱ. 대항요건 2 : 주민등록 34
제3절 대항력 발생시기와 임대인 지위 승계 41
Ⅰ. 대항력 발생시기 41
Ⅱ. 임차주택 양도와 임대인 지위 승계 43
○, × 퀴즈 48

제3장 임차주택 양도와 법인의 대항력 51
제1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임대인 지위의 승계 51
Ⅰ. 부동산 명의신탁 51
Ⅱ. 임대인 지위의 승계 54
제2절 보호대상과 법인의 대항력 57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57
Ⅱ. 법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 59
제3절 법인의 대항력 예외적 인정 64
Ⅰ. 전세임대주택 지원 법인의 대항력 64
Ⅱ. 중소기업 법인의 대항력 65
○, × 퀴즈 72

제4장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과 우선변제력 75
제1절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75
제2절 보증금과 채권자평등의 원칙 82
Ⅰ. 임대차 보증금 82
Ⅱ. 채권자평등의 원칙 85
제3절 우선변제력 의미와 발생요건 86
Ⅰ. 우선변제력 의미 86
Ⅱ. 우선변제력 발생요건 89
○, × 퀴즈 96

제5장 우선변제권 행사와 승계 99
제1절 우선변제력 발생과 매각 99
제2절 경매신청요건 완화와 임차주택 환가대금 107
Ⅰ. 경매신청요건 완화 107
Ⅱ. 임차주택 인도와 보증금 수령 109
Ⅲ.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112
제3절 우선변제권 승계 114
Ⅰ. 금융기관 이외의 자의 우선변제권 승계 114
Ⅱ.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120
○, × 퀴즈 126

제6장 최우선변제권 129
제1절 최우선변제력과 소액보증금 129
Ⅰ. 최우선변제력 129
Ⅱ. 소액보증금 131
제2절 최우선변제액 136
Ⅰ. 최우선변제액 범위 136
Ⅱ. 주택가액 2분의 1 141
제3절 소액보증금 기준시점과 임차권 등기 143
Ⅰ. 소액보증금 기준시점 143
Ⅱ. 임차권 등기 149
○, × 퀴즈 152

제7장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 기간 155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155
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55
Ⅱ.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158
제2절 최우선변제권 배제와 주택임대차등기 161
Ⅰ. 최우선변제권 배제와 신청비용 161
Ⅱ.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 163
Ⅲ.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167
제3절 임대차 기간과 묵시의 갱신 169
Ⅰ. 임대차 기간 169
Ⅱ. 묵시의 갱신과 해지 172
○, × 퀴즈 177

제8장 계약갱신요구권 179
제1절 계약갱신요구권 의의와 효력 179
Ⅰ. 의의 179
Ⅱ.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 특약 182
Ⅲ.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력 182
제2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거절 187
Ⅰ. 계약갱신 거절 사유 187
Ⅱ. 실제 거주로 인한 갱신 거절 193
제3절 갱신거절 손해배상과 환산월차임 195
Ⅰ. 실제 거주 갱신거절과 손해배상 195
Ⅱ. 환산월차임 198
○, × 퀴즈 202

제9장 차임증감청구권과 주택임차권 승계 205
제1절 차임증감청구권 205
Ⅰ. 차임증감청구권 의의와 적용 205
Ⅱ. 상가건물과 차임증감청구권 208
제2절 주택임차권 승계 210
Ⅰ. 주택임차권 상속과 상속순위 210
Ⅱ. 주택임차인 사망과 임차권 승계 215
제3절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223
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23
Ⅱ.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226
○, × 퀴즈 245
제1장 ~ 제9장 ○, × 퀴즈 해설 247
부록 267
1. 주택임대차보호법 269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85
사항색인 299
판례색인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