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언론 윤리

글을 시작하며

제1부-언론의 기능과 언론윤리

제1장 언론의 기본적 역할과 언론에 대한 비판
새벽에 군인들이 방송국을 점령한 이유
언론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비판적인 언론 소비와 언론의 본질에 대한 이해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위해서는 언론의 품질도 중요

제2장 언론윤리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언론윤리 제1 원칙: 사실성
언론윤리 제2 원칙: 공익성
언론윤리 제3 원칙: 독립성

제3장 소비자가 결정하는 언론의 품질
소비자 눈치를 보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한 ‘정상적 비판’과 ‘정치적 공격’을 가려야
소비자의 요구가 언론의 수준과 품질을 결정한다

제2부-AI·SNS 시대, 모두가 알아야 할 쟁점들

제1장 명예훼손 관련 쟁점들
사실을 언급해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실명 보도와 익명 보도, 무엇이 원칙일까?
대상자가 특정되는지가 중요하다
공익성이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의견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제2장 초상권 보호 문제
모두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초상권
언론윤리 규범에 규정된 초상권 보호
사람들 앞에 나서면 초상권 보호도 사라진다

제3장 사생활 보호 문제
공익성과 선정적 호기심의 차이
언론윤리 규범은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규정하나?
공개될 수 있는 사생활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

제4장 공인의 범위와 효과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 공인의 범위
행정부 규칙에 나타난 공인의 범위
공인 여부 판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

제5장 취재에 관한 윤리적 쟁점들
취재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취재할 때는 꼭 신분을 밝혀야 하나?
신분을 밝힌 ‘공식 취재’가 중요한 이유

제6장 취재에 관한 법적 쟁점들
취재원과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나?
취재는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과 취재 활동

제7장 저작권과 관련한 쟁점들
사실 자체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남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물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8장 범죄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 보도를 하는 이유
법원이 실명 범죄보도를 금지한 이유
무죄추정 원칙과 수사 중인 사건 보도
언론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도 될까?

제9장 사실 보도를 둘러싼 쟁점들
오보는 불가피하다
따옴표 저널리즘은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보도라고 뭐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제10장 허위조작정보 혹은 ‘가짜뉴스’ 문제
허위조작정보 문제의 심각성
AI와 SNS의 허위조작정보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언론 보도에 대한 ‘가짜뉴스’라는 공격

제11장 언론의 정파성과 신뢰 문제
블랙홀이 된 정파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해충돌이라는 오래지만 새로운 과제
언론 신뢰도는 사회적 신뢰 문제다

제12장 언론에 대한 수사나 출석 요구
언론에 대한 강제 수사 문제
취재원 보호 원칙과 법적 절차의 충돌

제3부-언론윤리와 법적 문제에 관한 실용적 조언들

제1장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기억할 것들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명예훼손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감정적·자극적 표현의 위험성
당사자 반론의 중요성

제2장 초상권 침해 문제를 피하는 방법
섭외와 동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촬영은 최대한 공개적으로…특정인 부각 유의해야
촬영할 때 유의할 사항들

제3장 언론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
당사자들 사이의 자율적 분쟁해결이 제일 좋다
불만이 접수된 뒤의 대처 방법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언론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2024년 8월 현재 한국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 매체가 2만 6천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방송법에 따른 수백 개의 매체를 더하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언론 매체가 존재하는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매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언론처럼 활동하는 적지 않은 수의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전문적으로 시사 등의 특정 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는 블로그도 있다. 우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다양한 매체들 가운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 글의 독자들 가운데도 규칙적으로 글을 쓰거나 영상물을 올리지는 않더라도 시사적 문제에 대해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언론의 역할이나 기능 문제는 순전히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에 대한 정파적이고 진영 중심적인 사고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영향이 크다. 보도 내용에 따라 같은 언론사를 두고도 순식간에 평가가 뒤집히기도 한다. 사람들이 언론 보도를 믿을지 말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목소리 큰 몇몇 유명 인사들이 그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휩쓸리는 현상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가 내려지지 못한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언론에 대한 평가나 주장이 어떤 원칙에 따른 것인지, 혹은 정파적 성향에 따른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어떤 언론’이 아니라 ‘어떤 편을 드는 언론’이 좋은 언론이거나 나쁜 언론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언론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언론’인지를 따진다는 말은 언론이 지켜야 할 원칙이나 추구해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언론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편을 드는 언론’인지를 따지는 것은 특정한 보도가 어떤 진영에 유리한 것인지를 놓고 언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다.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원칙보다 특정 보도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도대체 언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언론이 좋은 언론인지를 원칙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누군가의 유불리만 놓고 판단해서는 일관된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조금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의 한 학자가 언론의 자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네 가지로 정리한 것을 소개한다. 언론윤리나 언론법제를 강의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다. 에머슨이라는 학자가 1970년에 출간한 책에서 제시한 것인데,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가 하는 역할을 이보다 더 잘 정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언론자유’의 기능

1.개인의 자아 실현 (indivisual self-fulfillment)
2.지식 발전과 진실의 발견 (advancing knowledge and discovering truth)
3.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사 결정 과정 참여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by all members of society)
4.사회의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 (achieving more adaptable and more stabl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