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
4. 종사자
5. 사업주
6. 경영책임자등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적용범위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2.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조문의 구조
2. 제4조제1항 본문
3.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제4조제1항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5. 제4조제1항제3호: 관계 법령에 ᄄᆞ른 개선, 시정명령의 이행
6. 제4조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적용범위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제4절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장소적 적용 범위
3. 행위의 주체
4. 행위의 태양
5. 고의
6. 행위의 객체
7. 결과의 발생
8. 인과관계
9. 공범
10. 미수범
11. 죄수
12. 형의 가중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1. 서론
2. 양벌규정 적용의 대상: ‘법인 또는 기관’
3. 적용 요건
4. 처벌
5. 양벌규정의 죄수 문제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2.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補論: 과태료 제도 일반
4.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서설
2. 제9조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3. 제9조제2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4. 제9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서론
2. 행위의 주체
3. 행위
4. 행위의 객체
5. 인과관계
6. 공범
7. 미수
8. 죄수
9. 재범가중처벌 규정의 부존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전속적 수사권 문제
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1. 서론
2. 개인사업주의 경우
3. 법인의 경우
4. 기관의 경우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2.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보고
제6절 서류의 보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나 기관에 실제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법정 부가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률이지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규자, 벌칙규정의 법형식 등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 관련 법령과 규범 구조가 상이하고, 우리 법체계에서 여전히 생소한 법정 부가배상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향후 그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예상된다.
-<머리말> 중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종래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해서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상상적 경합 및/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하나의 공소(公訴)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벌금형만이 선고가 가능한 데 벌금액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기존의 형사제재만으로는 특히 법인에 대하여는 범죄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된 몇몇 사건들의 선고형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3천만원에 불과했었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가볍다는 점 외에도,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인기업의 상위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범죄억지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제1장 서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