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들어가며 안전의 방향은 명백하다

1강 대한민국 사회, 안전합니까
01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을까?
02 대한민국 재난 보고서
03 안전권은 기본권이다

2강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
01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권: 안전권
02 안전에 만약은 없다
03 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3강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
01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
02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2
03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
04 인간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2
05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3

4강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01 손해배상에서 사회보험으로
02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로
03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보상받는가?

핵심 키워드

문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는 데 있다.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기계에 끼여서 사망하는 등의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등한시하고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안전권을 등한시한 대가로 일어나는 사고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해왔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 제정, 2023년 시행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22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약 850명을 분석한 결과, 산업 분야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 그중에서도 비계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신주에 접지선을 연결하다 떨어진 사고, A형 사다리 에서 작업 중에 떨어진 사고, 굴착기 옹벽 사이에 끼인 사고 등도 업로드되어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열한 사고는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1980년대 후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후, 끔찍했던 1990년대를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안전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안전권은 이제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해 안전이 헌법상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