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소송을 잘하려면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전관예우가 뭐기에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법이란 ‘강제된 약속’이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니요? 아무도 우리에게 ‘같이 이런 법을 만들어볼까?’ 또는 ‘이런 법을 만들면 지킬래?’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법에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굳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필요까지 있을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궁핍한 형편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범죄의 피해에서 회복됐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밝혀낸 범죄의 진실과 죄에 합당한 피고인의 처벌로 보상돼야 하겠지요. 그것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_「복수로부터 태어나다」 중에서

현실은 영화 <대부>의 세계가 아닙니다. 다투는 사람 각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라면 적어도 각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말을 증명할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심판관이 있고, 그 심판관이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경청해주지 않는 심판관은 이미 공정하지 않습니다.
_「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