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쓰는 시간

개정판을 펴내며
프롤로그

제1부 법과 정치 이야기
제1장 법 이야기
제2장 정치 이야기

제2부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의 원칙들’
제3장 모든 자의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한다 ― 법치주의 원칙
제4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민주주의 원칙
제5장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 권력분립 원칙
제6장 권력분립 원칙의 설계도, 정부형태

제3부 자유의 원칙들
제7장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가? ― 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칙들
제8장 가장 혐오스런 표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 표현의 자유

제4부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치, 헌법재판제도
제9장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10장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재판하는가?
제11장 헌법재판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제12장 헌법재판소를 독립시키는 방법
제13장 또 다른 헌법재판기관: 대법원

에필로그
부록: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 전문
감사의 글
초판 추천의 글
참고문헌

많은 시민이 2017년 접어두었던 헌법을 다시 꺼내어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헌법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일까 가늠해봅니다. 헌법이 이 시대의 불안과 아픔 속에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헌법 때문에 슬픔과 좌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추측 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야말로 시민들이 헌법을 합당한 깊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을 읽고, 헌법의 작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 우리 모두의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을 읽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며, 더 많은 시민이 헌법의 작동을 이해하는 민주공화국은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 〈개정판을 펴내며〉 중에서

권력은 권력자의 인격에 변형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권력이 선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도 악의 세력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된다. 사실 권력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의 선악은 권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제한되는가’, 혹은 ‘제한되지 않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