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별금지법인가

1 _ 프롤로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 _ 차별은 모두의 문제다
누구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당할 수 있다
없애면 모두의 파이가 커진다
방치하면 우리의 권리도 없다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의 나라

3 _ 차별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다
차별의 악순환
색안경을 낀 사법 권력
마지막 골든 타임

4 _ 차별은 정치의 문제다
차별금지법 앞에 서면 작아지는 그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다양성이 부족할 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다

5 _ 차별은 법의 문제다
세 가지 피해 구제 방법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들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혐오 표현
차별금지법에 없는 것들; 역차별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종교 예외

6 _ 에필로그; 가치의 공동체를 향해

7 _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를

“차별 문제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격이나 개성과 상관없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행위가 차별이다.”

“차별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 집단의 존재는 기본권을 경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모든 구성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사회가 이전까지 하지 않던 방식으로 새롭게 권리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만, 이미 특정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 침해에 그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성 소수자는 존재 자체가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니 권리가 없다는 생각, 범죄자는 죄를 지었으니 교도소 안에서 무슨 짓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생각, 난민은 우리 사회에 자기 문화를 퍼트리려 나타난 침략자라는 생각. 아무리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거짓 포장을 해도 이런 생각은 모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자충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