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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로스쿨

시민 로스쿨

(시민 생활법률 가이드)

오창수 (지은이)
행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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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로스쿨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시민 로스쿨 (시민 생활법률 가이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91804027
· 쪽수 : 690쪽
· 출판일 : 2021-07-29

책 소개

외부강의를 하면서 준비해두었던 강의자료 중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 2021년 7월 현재의 최신의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시민생활을 하면서 법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을 엮어 보았다.

목차

제1장 부동산 거래의 주요 법률문제

1. 부동산 거래와 계약법의 기초 6
2. 부동산 거래의 법적 규제 20
3. 중개과정에서의 법률문제 33
4. 부동산매매계약 성립과정에서의 법률문제 43
5. 대리인에 의한 계약 47
6.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법률문제 53
7. 부동산등기 65

제2장 임대차의 주요 법률문제 - 부동산 임대차를 중심으로 -

1. 민법상의 임대차 86
2. 주택임대차 109
3. 상가건물 임대차 147
4. 농지 임대차 179
5. 동산, 장비 등 임대차 182

제 3장 가족생활과 법

1. 혼인관계 187
2. 이혼관계 199
3. 사실혼 219
4.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26
5. 인지 233
6. 양자와 친양자 236
7. 인공수정과 대리모 243
8. 친족관계 248
9. 부양 256

제4장 상속분쟁의 예방과 해결

1. 상속의 개념 267
2. 상속의 개시원인 268
3. 상속의 효력 270
4. 상속결격 275
5. 상속인의 순위(누가 상속받을까?) 281
6. 법정상속분(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296
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99
8. 기여분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도 300
9.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03
10.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회복청구권 316

제5장 유언과 유류분의 이해

1. 유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30
2. 유언사항법정주의 334
3. 유언의 방식 336
4. 유언의 효력 357
5. 유언의 무효 360
6. 유언서의 보관과 검인 361
7. 유언의 집행 - 유언 내용의 실현 364
8. 유류분 제도의 이해 369

제6장 금융거래의 법률문제 -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1. 예금의 법률문제 383
2. 대출의 법률문제 425

제7장 민사소송과 민사분쟁의 해결

1. 민사소송의 의의 451
2. 소의 개념과 종류 456
3. 소의 제기 : 소장의 작성과 제출 458
4.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 466
5. 변 론 468
6. 증거의 신청 및 증거조사 470
7. 소송참가 477
8. 제1심 소송의 종료 : 판결 478
9. 항소심 절차 479
10. 상고심 절차 480
11. 판결의 확정 481
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482

제8장 강제집행과 부동산경매

1. 강제집행의 기초개념 510
2. 압류절차 524
3. 현금화 절차(매각준비절차) 538
4. 매각의 실시 543
5. 권리분석 554
6. 매각대금의 배당 565

제9장 계약의 일생 - 계약의 병리현상에 대한 이해 -

1. 계약의 성립과 이행 593
2.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장애 611
3. 계약내용의 장애 : 계약의 하자 624
4.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장애 :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책임 634
5. 채무의 강제이행청구 639
6. 계약의 해제 644
7. 손해배상청구권 660
8. 담보책임 663

제10장 성(性) 관련 형사법의 이모저모 667

저자소개

오창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제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소청심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및 교육소청심사위원 [저 서]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2018 개정판)』(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민사소송법 요해(2018 개정판) (도서출판 학연, 2017) ·민사소송법 이야기-법의 그물망 ④ (도서출판 학연, 2017) ·민사집행법 요해 (도서출판 학연, 2015) ·상속과 유언 (도서출판 학연, 2015) ·법의 그물망 ③ (도서출판 학연, 2015) ·법의 그물망 ① ② (한국학술정보, 2012)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한국학술정보, 2012) ·민사집행법-이론과 실무 (한국학술정보, 2011) ·민사소송법-사례와 판례 (한국학술정보, 2011) 등 [개인홈페이지] http://cafe.naver.com/homov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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