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민주주의의 새벽

707부대의 실탄이 든 탄약통은 어떻게 발견되었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방첩사 핵심 보직 3개가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졌던 까닭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권력의 사병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상협 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이 온몸으로 통과한 내란의 기록.

내란을 기억하며 진실을 기록하다

1. 끝나지 않은 내란, 회복되지 않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계엄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수많은 밤 온 국민이 잠을 설치게 만든 ‘12.3 내란사태’가 발발한 지 1년하고도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내란 우두머리가 탄핵되고 그를 비롯한 내란의 주축들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범들이 신성한 법정을 조롱하며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고, 그들을 키운 정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린 채 제대로 된 반성도 사과도 절연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헌정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환기시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지요. 망각은 진실을 향하는 눈과 의지를 흐리게 만드니까요. 기억이 과거로 하여금 오늘을 바로잡도록 돕게 할 수 있으니까요.

2. 계엄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회 구성원의 기록
오랫동안 망설이던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밤,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이자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불법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밖의 시민들과 의사당 내 당직자, 국회 직원들과 함께 계엄군과 맞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힘을 보탰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과 국방 관련 분야의 사정에 밝은 국방전문위원이라는 점. 그 덕분에 그는 707부대의 의사당 난입 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여 당황케 함으로써 ‘실탄 소지’를 시인하게 하고, 계엄 해제 후 번뇌하던 곽종근 특정사령관을 설득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 내란이었음을 입증하는 양심선언, 즉 ‘내란의 스모킹 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이어진 군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진실을 가리킬 수 있도록 견인하였고, 결국 주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움직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밑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의 기록으로써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오늘을 바로잡도록 과거의 진실을 환기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까닭입니다.

3. 재발을 막기 위한 ‘징후’의 복기와 미래의 설계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란사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되 짚어 분석하는 일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지요.
저자는 국회 국방전문위원으로서 계엄 이전 1년 여 동안 군의 인사와 작전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설마’하는 생각에 지나쳤던 의문들 이 불법계엄을 준비하는 큰 그림의 퍼즐들, 곧 ‘내란의 징후’였음을 계엄사태를 겪으며 깨닫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