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경계 : 개념, 이론 그리고 사례

서문 · 3

제1편 국가적 경계의 개념
개관 · 12
Ⅰ 서론 · 13
Ⅱ. 국가적 경계의 개념: 경계(border) · 18
Ⅲ. 국가적 경계의 특성: 모순(contradictions) · 24
Ⅵ. 국가적 경계의 전략: 영토성(territoriality) · 30
Ⅴ. 국가적 경계의 변화: 지구화(globalization) · 37
Ⅵ. 결론 · 45

제2편 국가적 경계의 이론
개관 · 54
Ⅰ 서론 · 55
Ⅱ. 국가적 경계 연구의 등장: 분석 수준 연구의 토대 · 60
Ⅲ. 국가적 경계 연구의 전개: 분석 수준 연구의 전형 · 68
Ⅳ. 국가적 경계 연구의 확장: 분석 수준 연구의 변형 · 81
Ⅴ. 결론 · 90

제3편 국가적 경계의 사례
개관 · 98
Ⅰ 서론 · 100
Ⅱ. 인터레그의 좌표 · 103
Ⅲ. 인터레그의 전략: 유럽 2020(the Europe 2020) · 110
Ⅳ. 인터레그의 정책: 유럽 결속정책(the European Cohesion Policy) · 116
Ⅴ. 인터레그의 기금: 유럽 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122
Ⅵ. 인터레그의 사업: 인터레그 Ⅴ(INTERREG Ⅴ) · 127
Ⅶ. 결론 · 143

참고문헌 · 146

‘제1편 국가적 경계의 개념’에서는 국가적 경계의 본질을 ‘변화(變化)’로부터 추론하여 규명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① 국가적 경계의 개념, ② 국가적 경계의 특성, ③ 국가적 경계의 전략, 그리고 ④ 국가적 경계의 변화로 귀속되는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우선, ‘제2장 국가적 경계의 개념: 경계(borders)’에서는 경계의 어의와 border의 의미로 구별하여 국가적 경계 그 자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유관 개념들을 정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장 국가적 경계의 특성: 모순contradictions’에서는 물질성과 관념성의 모순, 배제성과 포용성의 모순, 민족성과 종족성의 모
순, 민주성과 권위성의 모순, 망각과 기원의 모순 등으로 구별하여 국가적 경계에 내포된 이중적 특성들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 국가적 경계의 전략: territoriality’에서는 영토성의 개념, 영토성의 의의로 구분하여 국가적 경계가 발휘하는 전략적 양상들에 집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 국가적 경계의 변화: globalization’에서는 지구화의 개념, 지구화에 대한 경성적 견해, 지구화에 대한 연성적 견해로 구분하여 국가적 경계가 직면한 변화의 진의를 포착할 것이다.

영토성(territoriality)이란 보편적 목적을 추구하는 근대 국민 국가가 지면(地面)의 특정 영역, 즉 영토를 지배함으로써, 당해 영역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하여 직접적 강제력과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특수한 대(對) 공간 전략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영토성의 개념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근대’ 국민 국가의 대 공간 ‘전략’이라는 점에 있다. 우선 ‘근대’와 관련하여, 근대적 상부구조로서의 정치영역과 그 구체적 양상으로서의 국민 국가는 기본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배타적 주권’을 향유하게 되는바, 이는 30년 전쟁을 마감한 1648년의 웨스트팔리아조약 이후 중대한 역사적 개념으로 포착된 ‘국가적 경계’의 발원과 직결된다. 명확한 국가적 경계의 획정에 의해 비로소 영역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그 내부에 대한 국민 국가의 배타적 주권 개념은 등장하게 된다

월츠는 1959년 저작물인 『인간, 국가, 그리고 전쟁』(Man, the State and War)에서 전쟁의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특성, 국가의 특징, 그리고 국제 체계의 본질 등 세 가지 양상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그는 ① 개인(man or individual), ② 단위 혹은 국가(the state or unit), 그리고 ③ 국가 체계 혹은 국제정치 체계의 구조(the state system or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등을 포함한세 가지의 분석 수준１０１으로서의 양상을 제시하고, 삼자는 공히 국제 체계의 무정부적 구조(anarchical structure) 하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미시적 측면에서의 논란의 여지를 감수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구분하면, 세 가지의 양상들 중 싱어와 캐플란은 단위 혹은 국가 수준의 연구를 선호한 반면, 월츠는 체계 수준의 탐구를 전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월츠에게 있어서 체계란 더 이상 일반화된 개념으로서의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단위들의 집합(a set of interacting units)”이 아니라, 특수화되어야만 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 하게 되는 단위들의 집합(a set of units interacting within a structure)”이었던 것이다. 그의 체계론적 접근은 국제정치학의 분석 수준 연구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연구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