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머리말 ‘또 심신미약 타령이냐’는 질문 앞에서

1장 정신감정이란 무엇인가
2장 프로파일링과 정신감정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3장 단 한 줄을 위해 한 달 동안 고심한다
4장 조현병은 무조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까
5장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일까
6장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정신감정
7장 사이코패스를 정신감정에서 만났을 때
8장 성범죄자를 정신감정하는 이유
9장 자폐증과 정신감정
10장 치매 정신감정하기
11장 감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12장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13장 나와 우리를 위한 정신감정

나는 지난 5년간 국립법무병원에서 230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다. 정신과 의사 이전에 사람인지라 나도 술 때문에 혹은 정신질환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뻔뻔하게 구는 피감정인을 만나면 화가 났다(그러나 피감정인과 감정의사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결코 앞에서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지는 않았다). 실제로 정신감정을 나쁘게 이용하려 드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신감정이 아예 가치가 없는 것이라거나 심신미약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정신감정이야말로 나쁜 사람과 아픈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형사정신감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범법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한다. 책임능력이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동을 책임지기 위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가야 하는지, 교도소에 간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아야 하는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책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미약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형사정신감정을 한다.

《법정신의학》 제2판에 따르면 가장 유능한 법정신의학자는 정신의학과 법학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법정신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정신감정 역시 정신의학과 법학 언어를 모두 중요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중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