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

서문

1부 | 자본이 말하지 않는 진짜 한국 주식시장

1.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여섯 가지 이유
첫 번째 문제: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 법은 언제나 지배주주 편이다
세 번째 문제: 국민연금조차 국민의 편이 아니다
네 번째 문제: 물적분할, 주식시장인가 사기시장인가?
다섯 번째 문제: 경영권 프리미엄, 소액주주만 개털
여섯 번째 문제: 기업 밸류를 좀먹는 ‘유령 자사주’
개미를 위한 시장은 없다

2. 상법 개정해줄게, 배임죄 폐지해다오
상법 개정? 내 회사인데, 누구 맘대로?
책임이 늘어? 책임을 안 물으면 되지!
재계의 첫 번째 딜: 경영 판단의 원칙
재계의 두 번째 딜: 배임죄 폐지
재벌들의 복심: 포이즌 필
바늘로 뚫고 균열 내기: 차등의결권주식
회장님의 절대반지: 황금주
상법만 개정할 수는 없을까?

3. 금감원 맛 좀 볼까? 두산, 악마의 합병 비율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① 신설 법인 만들기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② 상장사와 비상장사 합병하기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③ 합병 타이밍은 대주주 마음대로
주주 알기를 똥으로 아네?
지분이 3배가 늘어나는 기적
금감원, “부족하면 무제한 정정 요구할 것”
금감원, “공정 가치에 대한 설명 불충분”
개미 맛도 볼래? 주식매수청구권

4. 자영업자 다 죽는다, 100만 폐업의 시대
집권 3년 차, 언제까지 전 정부 탓?
생각 안 나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하세요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25조 원의 행방
건설 투자 15조 원, 대놓고 집값 올리기
뒤에 등장하는 본심, 상속세 개편
100만 폐업의 시대,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치솟는 배달비 부담, 정부는 해결 못 한다

5.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묘수: 외평기금 돌려막기
재량지출 0%대, 경기부양을 포기한 정부
재정준칙 준수, 새빨간 거짓말
지방정부 돈 안 주고, 외평기금 끌어 쓰고
맘대로 쓴 외평기금, 예산 줄여서 안 갚기
경제를 풀어낼 키: 민간, 너만 믿는다

6. 고려아연 사태로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민낯
배보다 배꼽, 영풍보다 고려아연
MBK파트너스 참전, 고려아연 넌 내 거야!
고려아연, 묻고 더블로 가!
고래 싸움에 복장 터지는 개미들
쩐의 전쟁의 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7. 카톡 한마디로 드러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삼부토건의 흥망성쇠
카톡 한마디, ‘삼부 내일 체크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삼부토건 주가 차트
우크라이나에 삼부토건이 왜 나와?
라임,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패밀리
삼부토건 최대주주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어떻게 만나?

8. 이혼 비용이 1조9천억 원, 위기의 SK
흔들리는 재계 서열 2위 SK그룹
위기탈출 SK그룹 ① 합병으로 대동단결
위기탈출 SK그룹 ② 투자 자산 현금화
1조9천억 원, 뼈가 시린 이혼

9. 4만 전자,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
위기의 삼성, 뭐가 문제인가?
삼성이 잘하던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가 잡은 발목
삼성이 잘하고 싶은 파운드리, 문제는 기술과 신뢰
위기의 삼성, 과연 해결책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오히려 살아날지도?
삼성 내부의 고질병, 관료화와 파벌
삼성이 살아남는 방법 ① 착하게 운영해라!
삼성이 살아남는 방법 ② 퀀텀 점프
떠오르는 중국 반도체, 밥그릇 뺏기는 삼성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보조금, 한국은?
4만 전자 삼성, 7년 만의 자사주 매입
삼성 자사주 매입의 진짜 이유, 오너가를 위한 선택
급한 불만 끈 삼성, 원인 해결은 미지수

홍사훈의 기자 수첩 ①

2부 | 자본이 말하지 않는 진짜 한국 부동산시장

1. 부자 감세의 표본, 상속세 개편
어떤 서민이 30억 원을 상속받나?
5억 원까지 가능한, 자녀 인적공제
500만 명이 몰린 로또 청약

2. 데자뷰 2009년, 집값의 핵심: 매도 물량
주택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올라갈까?
폭락의 징조, 매도 물량 증가
수도권 집값의 핵심: 유효수요

3. 치솟는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건설 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다
로또 청약보다 이익의 공유화

4. 서민을 위한 법은 없다: 종부세 완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를 왜 민주당이 말해?
4,951명, 0.01%를 위한 종부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조건 사수

5. 수도권 집값 폭등, 8·8 부동산 대책
그린벨트 개발, 큰손들의 잔치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10년 뒤 공급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사탕은 이제 그만, 퍼주기식 재건축·재개발
매달 5조 원씩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치솟는 서울, 몰락하는 지방
부동산시장과 정치
부동산 핵심 개혁, 시장의 변동 폭과 주거복지
부동산 개혁, 어쩌면 마지막 기회

6. 부동산 PF 돌려막기, 역대급 가계대출
부동산 PF 대책: 민간에 떠넘기기
가계대출 폭등: 명백한 정책 실패
대출이 늘어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난다?
정부의 고무줄 같은 대출 정책
부동산은 팔아야 돈을 번다
뒤죽박죽 행정, 오락가락 은행
늘어나는 가계대출, 박살 나는 내수 경제

7. 정부가 하면 되잖아요? 민간 리츠 사업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사업 민영화의 포문
범인은 누구? 이득을 보는 사람
민간을 공공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8. 그래서 집은 언제 사요?
집값이 안정됐는가?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안정적인 레버리지 비율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매도 물량이 집값을 결정한다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
통계를 제대로 파악한다
부동산의 두 가지 특성: 사용 가치와 유효수요 한계
남들이 원하는 집: 거래회전율, 높은 투자 비율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
내 집 마련,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홍사훈의 기자 수첩 ②

최근 이처럼 기울어진 상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진 기득권이 자신의 밥그릇을 쉽게 내놓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법 개정안을 허용하는 대신 경영진의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도둑질을 줄일 테니 아예 도둑질을 처벌하지 말자는 수준의 말입니다. 자본은 스스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같은 상법이라도 누구의 입장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사회가 포용적일지, 착취적일지는 이 법의 향방에 달린 겁니다.
― <서문> 중

결국 지금까지 한 말은, 한국 주식시장에 소액주주의 편은 사실상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 법과 제도, 국민연금, 물적분할, 경영권 프리미엄, 유령 자사주 등 시장 곳곳에 문제가 만연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에서 기대했던 바는 앞선 문제의 해결책이었죠. 하지만 이런 핵심은 전혀 다루지 않고 형식적인 내용만 언급됐습니다. 정부가 원래 얘기해야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여섯 가지 이유> 중

지금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 의견은 기업이죠. 기업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반대해도 22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이기 때문에 정말 상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겠네?’ 상황이 이런데 그저 “우리는 상법 개정 반대합니다!”라고 외치기만 할까요? 자신들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플랜 B를 준비할 겁니다.
― <상법 개정해줄게 배임죄 폐지해다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