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 “논의하지 않았다”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다음 날 기습공격하듯 규제조치를 내렸던 일본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정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레드 라인을 넘은 정부, 동해안에 자위대가 들어올 것인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다

1부 우이독경
쇠귀에 경 읽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경제외교’를 하고 있기는 한 걸까?
러시아와 유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미중 갈등의 심화와 공급망 문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냉전’과 ‘인도-태평양 전략’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예정된 파탄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키는 외교정책
피스 메이킹: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마추어 정부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훼손하는 방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국민들

2부 교언영색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이대로라면 몇 년 후 부동산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정부, 대체 무엇 때문에?
경제성장률 하락에 둔감한 정부와 언론
B2C의 가능성을 망치는 외교정책
법인세 감세, 1980년대식 낙수효과 담론
스태그플레이션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
주먹구구식 정책, 반도체학과 정원 1만 명 증원
격차가 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올드 보이들이 노동과 교육 혁신을 한다고?
현재의 임금 격차 구조는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에너지 전환, 남은 시간이 없다

3부 자가당착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모순되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동력, ‘반문 이익’
누가 대중의 욕망을 건드려주었나
‘못 다한 수사’에 집착하는 대통령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리면 되겠다, 법률 만능주의!
내로남불과 형사법치주의의 세상
대책은 없고 주장만 있다, 거대한 ‘자가당착’
난방비 정국이 보여준 안이함과 포퓰리즘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노동을 업신여기는 정부
내 출생을 알리지 마라, RE100
‘독대’에 맛을 들인 ‘안티 시스템’ 정부
정치의 실종: 중도층이 사라졌다
트럼프와 윤석열은 닮은 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다

나가는 글: 이 모든 것이 기우이길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면 선물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에 있는 물건을 싸들고 출장을 간 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라고 말하면 어느 가족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자체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이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_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중

제가 살펴본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0조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공사를 너무 싸게 수주한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회사들이 한국에서 주택 및 아파트를 비싸게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중동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퍼주는 수준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걸까요? 저는 지금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오일머니 얘기를 하는 거죠. 1970년대에는 오일머니를 벌었겠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오일머니를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_ 1부 우이독경 중

숄츠는 ‘어느 나라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이끌어냈어요. 이 발언은 독일이 요구해서 나왔다고 봐야죠. 독일이 그렇게 한 것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거죠. 세일즈는 세일즈대로 했고요. 이런 게 진짜 영업사원이죠.
_ 1부 우이독경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