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들어가며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

1장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방법

2장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법
저작권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3장 챗GPT의 기능과 역할
챗GPT에게 소설을 써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외국인에게 보낼 비즈니스 레터를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정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데이터 분석을 맡겼을 때

4장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
1단계: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
2단계: 인간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
3단계: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창작

5장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6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를 창작자로 명시할 수 있을까?
누가 저작권자가 되어야 할까?
챗GPT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챗GPT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Q & A

7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
챗GPT는 특허법상 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는 최소한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이 특허법상 침해가 될 수 있을까?
챗GPT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을까?

8장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문제점
민법의 개정을 통한 인공지능의 법인격화 가능성
직무발명 또는 업무상 저작권으로의 해석 및 개정 가능성
신지식재산권으로의 편입 가능성

마치며 챗GPT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참고문헌

사람들은 착수할 곳과 규칙이 정해져 있는 보드게임과 달리 진정한 창작, 창조의 분야는 결코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 로봇〉에서 주인공이 로봇이 과연 작곡을 할 수 있는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로봇에게 질문한 것처럼 말이다. 그 로봇은 반문한다. 당신도 할 수 있는가?
_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

챗GPT는 제법 그럴싸하다. 소설을 쓰라면 소설을 쓰고,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 편지를 써준다. 2021년까지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법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블로그에 올릴 글을 챗GPT에게 작성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챗GPT가 작성한 글만으로 책을 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_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