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집권 전략

프롤로그_국민 집권 전략과 소명으로서의 정치
감사의 글_삶의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혁신

1장_4가지 증거
증거 ① 투표 지층의 변화
증거 ② 국민 성향 변화
증거 ③ 시대정신의 변화
증거 ④ 리더십 선호 변화
시대 변화와 정치 과제
증거가 가리키는 곳은 연대·협력

2장_연대·협력을 위한 혁신 과제
혁신 조건 ① 증거 기반의 경험주의 정치
혁신 조건 ② 당원 품성론
혁신 결과 ① 새로운 사회협약
혁신 결과 ② 정치 혁신

3장_사회협약
사회협약이란 무엇인가?
지금 왜 새로운 사회협약인가?
위기의 시대와 사회협약
국내외 사회협약 사례

4장_새로운 사회협약의 질문들
문제의식
새로운 사회협약의 환경
여성과 일
공공의료
노동과 소득
고령화
새로운 사회협약의 대자적 모색

5장_정치 혁신
정치 혁신의 방법
스마트 국회
초법적 국가 비전 수립, 대한민국 비전 2050 위원회
정책협약 운동과 제3섹터
제2의 국민 참여 정치
정당 운영 혁신
정당 운영의 다원성, 시대와 함께 가기
정당 운영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정당 운영의 유연성, 강한 조직
정당 운영의 개방성, 확장된 조직
자치하는 지방정부

6장_사회자유주의, 연대·협력 정치의 이념
연대·협력 정치와 사회자유주의는 양 날개
연대와 협력의 정치+사회자유주의=새로운 진보적 가치
사회자유주의의 가치와 정책들
금융과 철학의 동기화

7장_데이터 기반 골목선거, 2024년 총선은 49곳이 결정한다
데이터 기반 골목선거란?
2024년 총선 전망
49 프로젝트
2024년 총선 253개 선거구 판세
마이크로 지도를 활용한 골목선거
과학적 검증과 실사례

글을 마치며… 민주비(democracy bee)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뀌었다. 촛불혁명이 이전 30년간 기울어져 있던 투표 지층 상단을 붕괴시켰다.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 지지층은 39%에서 43%로 4%p 소폭 증가하였다. 교차 투표자는 8%에서 16%로 두 배 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53%에서 41%로 12%p 폭락했다. 광화문 촛불혁명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튼튼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무너뜨렸다.

사회협약은 기존 법률과 제도, 관행이 낡고 후진적이어서 시대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할 때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제도와 관행에는 오래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런 제도나 관행을 손볼 때는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이 빚어지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제도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질문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인, 기업, 시민사회, 국가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회협약을 논의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포용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 구조 설계 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구조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