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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2853062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25-04-11
책 소개
효율적인 독재냐, 투명한 민주주의냐?
AI 정부를 구상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원하나?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 AI를 통해 무엇을 갖추려 하는가? 효율적인 독재인가, 투명한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답한다. AI 정부에 대한 전반적이며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디지털과 AI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를 제시한다.
AI를 잘 활용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빠른 일 처리, 신속한 피드백, 편리한 업무 진행 등 속도와 효율성을 떠올리기에 십상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AI 정부는 기술과 효율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혁신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행정 자동화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AI 정부는 유능하면서도 이타적이어야 한다. AI는 정부가 더욱 이타적이고 유능해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AI 유니버스 위원회와 데이터청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AI 기반 행정,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근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AI가 민주주의와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AI 기술을 통해 이타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듭 성찰한다.
유능함: 새로운 문제에 맞서는 새로운 정부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 다층화된 갈등, 복지 사각지대 등의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정부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성화된 행정적 비효율성과 의사결정 지연은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다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다른’ 정부가 필요하다.
AI는 다른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실시간 정책 조정, 투명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된다. AI 기반 공공 정책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정교하게 설계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구석구석을 살펴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견을 줄이며, 문제 해결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 AI는 복지, 국방, 행정, 사법,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따라서 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전략, 정책 전달 체계의 개선,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혁신 등은 AI 정부의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
이타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문제 해결력 강화
AI를 정부 운영에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여러 난관에 부닥치기도 한다. AI의 예측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데이터의 질과 양에 크게 의존하며, 현실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AI 기술이 모든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직관적이라면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 시민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AI 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AI 정부는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핵심은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다.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이다. AI 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AI는 인간의 도구일 뿐이며, 도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_AI와 함께하는 미래 정부 설계
1장 AI 그리고 새로운 정부
01 진화의 문턱에서 정부를 묻다
02 AI 시대, 공공의 재구성
03 ‘AI 유니버스 위원회’와 ‘데이터청’
04 AI 정부의 철학적 기초와 국정 운영 기조
05 AI 정부와 국민 삶
2장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문제 해결
01 검찰 조서, 법원 판결서, 권익위 의결서 공개 및 데이터 분석
02 각종 행정 조서 전면 재검토
03 부처별 데이터·AI 기반 문제 해결 대회
04 행태 인식적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
05 데이터 기반 위험 가계 기혼여성 전문 은행
06 감사원 감사 수요 패턴 및 예측 분석
07 위기 속 민주주의, 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전략
08 후마니타스 국가 지표 개발
09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센터 신설
10 정책 전달 체계의 문제 해결, 포용 점검단
11 AI 시대, 내 정보 가져가는데 돈을 내는 게 맞나요?
3장 사회 혁신 및 시민 참여
12 이슈 예측 달력
13 시장과 주민의 소통형 AI 전자 상황판
14 복지 사각지대 제로 AI 프로젝트
15 유튜브 기자의 자발적 윤리 강화 노력과 AI 정부의 지원
16 AI 기반 국민권익행정사
17 정책 소통 하이브리드
18 메타버스, 대통령과의 숙의토론
19 데이터 기반 사회적 모병제
20 AI 기반 정부-시민사회 정책 협약
21 AI 기반 대통령 행동 강령 축조 및 국정 과제 점검
22 정부의 AI를 활용한 ESG 경영 지원
23 천 보 동네 프로젝트: 어린이 작은 도서관, 치유가 있는 노인정
24 공공시설물과 주민의 1:1 매칭 관리 프로그램
25 AI 인증 마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26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를 위한 정책 정당 지원 특별법 제정
4장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
27 국민 참여형 동네 병·의원 AI 지도
28 AI와 병과 관리 병무 혁신
29 지역사회 인프라 혁신
30 AI와 소상공인의 만남
31 AI 기반 공공기관 갈등 관리: 숙의형 웹 조사
32 지역화폐 데이터 활성화
33 AI 기반 치안 방범
34 주거 복지 사각지대, 폭우 반지하 방어 프로젝트
35 키오스크 기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
5장 건강, 교육, 복지와 안전
36 초중고생 생활 건강관리 앱
37 고용노동부의 ‘AI 일자리 대체 및 창출 의무제
38 AI 기반 참여소득
39 AI 기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40 AI 시대 필수, 헌법 교육 의무화
41 AI 시대의 양 날개, 포용과 혁신
42 주거지 화재 예측 대응
43 개인 의료 통합 시스템 구축
44 염증성 호흡기 질환 지역 방어 시스템
45 집이 삶을 결정하는 않는 사회를 만드는 AI 정부
46 생활체육 바우처 제도
47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AI의 적용
48 AI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의료 지원
49 의료·요양 통합 지원과 AI 및 데이터 기반 혁신
50 정부의 새로운 역할: 공진화
맺음말_AI가 깍두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록: 여론조사 설문지 | 여론조사 통계표 | 용어 설명
참고 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AI 유니버스와 데이터청은 기술 규제 또는 발전 체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중심에 둔 이타적 AI 국가 실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민간이 협력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청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AI 기술은 사회적 공익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민원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국민 체감형 민원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예측 및 행정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및 국무회의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독립 운영되며, 데이터 수집·연계팀, 분석·예측팀, 정책연계팀, 대응·소통팀, 평가·성과관리팀, 기획운영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민원 데이터 통합 및 연계, AI 기반 분석 및 정책 예측, 위기 감지 및 조기 대응 체계 구축, 국정 운영 연계 및 대통령 보고 체계, 정부 부처·지자체 협업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