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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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 (디지털·AI 기반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 레시피)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2853062
· 쪽수 : 496쪽
· 출판일 : 2025-04-11

책 소개

AI 정부를 구상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원하나?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 AI를 통해 무엇을 갖추려 하는가? 효율적인 독재인가, 투명한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답한다. AI 정부에 대한 전반적이며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디지털과 AI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를 제시한다.

추천사
머리말_AI와 함께하는 미래 정부 설계

1장 AI 그리고 새로운 정부
01 진화의 문턱에서 정부를 묻다
02 AI 시대, 공공의 재구성
03 ‘AI 유니버스 위원회’와 ‘데이터청’
04 AI 정부의 철학적 기초와 국정 운영 기조
05 AI 정부와 국민 삶

2장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문제 해결
01 검찰 조서, 법원 판결서, 권익위 의결서 공개 및 데이터 분석
02 각종 행정 조서 전면 재검토
03 부처별 데이터·AI 기반 문제 해결 대회
04 행태 인식적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
05 데이터 기반 위험 가계 기혼여성 전문 은행
06 감사원 감사 수요 패턴 및 예측 분석
07 위기 속 민주주의, 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전략
08 후마니타스 국가 지표 개발
09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센터 신설
10 정책 전달 체계의 문제 해결, 포용 점검단
11 AI 시대, 내 정보 가져가는데 돈을 내는 게 맞나요?

3장 사회 혁신 및 시민 참여
12 이슈 예측 달력
13 시장과 주민의 소통형 AI 전자 상황판
14 복지 사각지대 제로 AI 프로젝트
15 유튜브 기자의 자발적 윤리 강화 노력과 AI 정부의 지원
16 AI 기반 국민권익행정사
17 정책 소통 하이브리드
18 메타버스, 대통령과의 숙의토론
19 데이터 기반 사회적 모병제
20 AI 기반 정부-시민사회 정책 협약
21 AI 기반 대통령 행동 강령 축조 및 국정 과제 점검
22 정부의 AI를 활용한 ESG 경영 지원
23 천 보 동네 프로젝트: 어린이 작은 도서관, 치유가 있는 노인정
24 공공시설물과 주민의 1:1 매칭 관리 프로그램
25 AI 인증 마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26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를 위한 정책 정당 지원 특별법 제정

4장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
27 국민 참여형 동네 병·의원 AI 지도
28 AI와 병과 관리 병무 혁신
29 지역사회 인프라 혁신
30 AI와 소상공인의 만남
31 AI 기반 공공기관 갈등 관리: 숙의형 웹 조사
32 지역화폐 데이터 활성화
33 AI 기반 치안 방범
34 주거 복지 사각지대, 폭우 반지하 방어 프로젝트
35 키오스크 기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

5장 건강, 교육, 복지와 안전
36 초중고생 생활 건강관리 앱
37 고용노동부의 ‘AI 일자리 대체 및 창출 의무제
38 AI 기반 참여소득
39 AI 기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40 AI 시대 필수, 헌법 교육 의무화
41 AI 시대의 양 날개, 포용과 혁신
42 주거지 화재 예측 대응
43 개인 의료 통합 시스템 구축
44 염증성 호흡기 질환 지역 방어 시스템
45 집이 삶을 결정하는 않는 사회를 만드는 AI 정부
46 생활체육 바우처 제도
47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AI의 적용
48 AI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의료 지원
49 의료·요양 통합 지원과 AI 및 데이터 기반 혁신
50 정부의 새로운 역할: 공진화

맺음말_AI가 깍두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록: 여론조사 설문지 | 여론조사 통계표 | 용어 설명
참고 문헌

저자소개

최정묵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이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를 이끌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 기반 데이터 분석에 힘써왔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전국 자살 위기자 예측 분석,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 분석, 저층 주거지 화재 예측 분석, 코로나 19 지역 발생 예측 분석, 복지 사각지대 예측 분석, 집중호우 시 반지하 주거지 피해 예상지 분석 등이 있으며, 이들 다수는 주요 언론과 협력하여 발표했다. 현재도 데이터를 활용해이타적이고 유능한 중앙·지방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1972년 서울 출생.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언론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팀 행정관, 원혜영 의원 비서관을 거쳤으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위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사, 국민연금공단 데이터 기술자문, (재)열린정책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공 데이터와 정책 기획 분야에서 꾸준히 기여해왔다. 현재도 여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혁신 자문을 맡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표창(2007), 국회사무총장 표창(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2018) 등을 수상했으며, 데이터 분석 관련 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2024, 공저), 『국민 집권 전략』(2023), 『골목지리학의 탄생』(2023), 『한국인의 생각 2』(2023, 공저), 『마이크로 지리정보학』(2021), 『한국인의 생각』(2019, 공저), 『데이터 시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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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니버스와 데이터청은 기술 규제 또는 발전 체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중심에 둔 이타적 AI 국가 실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민간이 협력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청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AI 기술은 사회적 공익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민원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국민 체감형 민원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예측 및 행정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및 국무회의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독립 운영되며, 데이터 수집·연계팀, 분석·예측팀, 정책연계팀, 대응·소통팀, 평가·성과관리팀, 기획운영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민원 데이터 통합 및 연계, AI 기반 분석 및 정책 예측, 위기 감지 및 조기 대응 체계 구축, 국정 운영 연계 및 대통령 보고 체계, 정부 부처·지자체 협업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