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대통령만 바라보았는가

추천사
핵심용어 해설
들어가며

1부 전제주의, 개인으로 환원되는 정치_ 전제주의란 무엇인가?

1장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 노사법치주의에 관하여
사회적 중간집단을 인정하지 않는 보나파르티즘적 정치
2장 ‘파시즘’을 욕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당신에게
보나파르티즘의 토대인 단점정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중운동
보론(補論)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3장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단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전제주의는 근대적 정치의 한 유형인가? : 전제주의의 비교사
4장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가장 큰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제주의의 한계인 외교영역

2부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전제주의, 자립하지 못하는 시민사회_ 전제주의와 마주한 한국의 시민사회

1장 책임 없는 권한만 누리겠다는 ‘당정융합’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당
2장 제발 좀 ‘기득권’을 지켜달라
시민단체로 침투하는 전제주의를 막아라
3장 원시성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의 정당정치
‘조직’에 복종하지 않는 개인들
4장 규범 창출에 실패하는 시민사회
‘돈’이 아닌 무엇으로 사람들을 묶을 것인가

마치며

한국에서 정치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본래적인 근대정치의 주체는 각종 시민단체, 정당 등의 ‘사적 결사체’건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적 결사체들이 스스로를 낮추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대통령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협소한 근대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들은 언제든지 소용돌이의 정치에 몸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전제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사실상 이 소용돌이에 어느 누구를 태워 올려 보낸 뒤에 다시 추락시킬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대통령에게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욕구, 더 많은 의지가 집약되는데 반해,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합리적으로 체제에 반영시킬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든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등의 사적 결사체와 그들의 집결지인 의회와 정당을 우회하여 국가가 법 개정을 통해 개개의 노동자, 개개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을 마르크스는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이라 부른다. 한국 정치는 의회,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 중간단체를 배제하고 국가가 직접 시민 개개인을 장악하고 그들을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보나파르티즘적 형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