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시민이 되고 싶어

프롤로그 쉽고도 어려운 길, 시민으로 살기

1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민주주의 정신을 담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헌법

2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
인간은 왜 약속을 하며 살아갈까?
권력의 부패를 막는 선거와 임기
시민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3부 정의로운 시민권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 없는 세상은 정의로울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과서에서 말하는 정의
우리는 언제라도 약자가 될 수 있다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모두를 위한 정부

4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드는 작은 변화
항의와 민원은 사회참여일까?
학교에서 협의와 합의를 연습하기
우리 주변의 사회참여
자원봉사는 사회참여인가요?
사회참여로 만들어 낸 사회의 변화

부록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처럼 ‘주도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는다고 해요. 사실 ‘시민’이라는 말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적확한 낱말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민보다는 ‘민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도 해요. 이제 이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민중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아무튼 지금 한국에서 시민이라는 말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19년에 제정한 이 헌법에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을 꼽는데요. 미국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도 1918년 2월에야 「인민대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죠. 다만 이때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20대 여성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죠.
반면 왕이 존재하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신분과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방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여러 사람을 평등하게 이르기 위해 ‘인민’이라는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1장 제2 조를 보면 주권이 인민 모두에게 있다고 하죠. 특히 제4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19년에 제정한 이 헌법에 성차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을 꼽는데요. 미국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도 1918년 2월에야 「인민대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죠. 다만 이때도 3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참정권을 주어 20대 여성은 정치 참여를 할 수 없었죠.
반면 왕이 존재하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어진 대한민국은 신분과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방 선진국보다 민주주의 의식이 뒤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놀라운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