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죽이기

프롤로그 ; 수신료에 쏟아진 스포트라이트 · 7

1 _ 국민이 아닌 정권과 함께 · 13
공영 방송은 정치적이다
현실로 나온 수신료 논쟁
정치 논쟁에 가려진 KBS의 책무와 평가

2 _ KBS의 경영 현실 · 39
애증의 KBS
변하지 않는 숫자 1조 5000억
공영 방송 위기의 근거, 수입
논란의 핵심, 비용
만성 적자 KBS, 파업 때만 흑자였다?

3 _ 수신료를 둘러싼 담론 투쟁과 현실 · 71
노(No) 시청 노(No) 납부 담론
수신료 분리 징수 담론
수신료 정상화 담론
방만 경영 해소 담론
공영 방송 수신료 폐지 대세론

4 _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KBS 리빌딩 · 95
KBS가 없어진다면
허약한 제도적 토대
어떤 혁신인가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5 _ 새로운 KBS · 145
공영방송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에필로그 ; 좋은 방송을 위한 새로운 좌표 · 161

주 · 169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방송에 값을 매기자면 · 181

“더 큰 문제는, 수신료를 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수신료가 월 2500원이었는지, 전기 요금에 합산해서 내고 있었는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고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리 징수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관심이 없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공영 방송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와 여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할 수 있던 동력 역시 이 무관심과 냉소였다.”

“국회 논의는 매번 여당과 야당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갔다. 여야가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해 놓고 야당은 집권 정당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여당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온 것이다.”

“공영 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결과는 정권 변화에 따라 공정 보도 논란, 편파성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영 방송에 제기되는 불공정 보도 논란은 공영 방송의 오랜 과제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와 사장 선임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영 방송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