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난의 시대

추천의 글 •004
이야기를 시작하며
- 임박한 디스토피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세상 •008

제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
1. K-방역, 결코 보건의료체계 덕분이 아니었다 •024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 코로나19 범유행 |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경험과 유보된 평가, 그리고 잊힌 사람들
2. 돈벌이 수단이 된 의료재난, 팔짱 낀 국가 •036
원격의료업체의 행태 | 민간보험 돈벌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 백신을 둘러싼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
# 알고 싶어요 : 혼합진료 금지는 왜 필요한 건가요? •052

제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
3. 영리의료 일번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058
낭비의료를 권유하는 의료구조 | 가짜 의료라도 괜찮아 | 과자를 약으로 팔 수 있는 나라 |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도 진료비는 들쑥날쑥할까 | 의료기관 이용이 가장 많은 나라, 왜 영리병원에 집착할까 | 내가 제일 잘나가, 민간의료보험 | 의료민영화는 현재진행형 | 반복되는 의료파업, 지쳐가는 시민들
4. 영리의료가 낳은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불평등 •086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지역의료기관 | 지역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공공의료 부족 | 의료비 급등, 막을 길 없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 알고 싶어요 :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 •100

제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
5. 의료공급의 시장화 역사 •106
일제의 차별과 민간개업의 악순환 | 의료공급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한국전쟁 | 민간의료공급과 의료보험, 승승장구하는 민간병원들
6. 뒤늦은 의료보장제도 도입과 제도의 식물화 •119
의료보장제도의 의미와 한국의 특징 | 잘못 낀 첫 단추: 의료보험 도입기 |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 시행 원년 | 의료보장에 조응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저수가 프레임
# 알고 싶어요 :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어떻게 등장한 건가요? •140

제4장. 의료재난 시대를 넘어 공공의료 시대로
7. 의료를 보는 패러다임 전환 •146
사회를 비추는 거울, 의료 | 돈 버는 기술 아닌 인간 살리는 기술 | 돌보는 의료로의 복원
8.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163
과연 재정 건전성이 문제일까 |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재정 의무 강화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 가입자의, 가입자에 의한, 가입자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으로
9. 의료시스템 다시 세우기 •188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 | 보건의료전달체계 혁신 | 공립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로
# 알고 싶어요 : 공공의료 강화도 기후위기 대응책 중 하나인가요? •202

이야기를 마치며 •208
- 현실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를 꿈꾸자

표‧그림 출처 •214
주 •216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큰 폭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하고 공공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있다. 사실 전공의들의 파업만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 코로나19 범유행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등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공공의료 부재 문제는 의료재난과 밀착되어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다.
- 이야기를 시작하며

공공병원이 코로나 이후 맞닥뜨린 현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환자들로 인한 누적 적자였다. 기존 진료 대상인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을 내보내고 코로나19 전담 진료만 한 결과였다. 이 누적 적자에 대해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저 이들 공공병원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끌려다니다가 스스로 자력갱생하지 못하면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잉여병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잉여병원과 이 잉여병원이 수행하는 의료가 지난 수십 년간 크나큰 사건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지만, 위기가 지나면 토사구팽 식으로 홀대받고 내팽개쳐진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감염병 시대에 우리는 환자도, 의료진도, 병원도 모두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닥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현재 한국 의료의 대응방식이라면 방식이기 때문이다.
- 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

한국은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도 주치의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하지 않고 임의적인 배정방식과 일회적인 환자-의사 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는 유럽 국가나 하다못해 일본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확진자 관리방식과도 현저히 다르다. 환자의 병력과 가족력, 앓고 있는 만성질환 등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환자등록제) 혹은 최소한의 지역사회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가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 감염병 관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작 한국 사회가 도달한 지점은 영리적인 원격의료 앱을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회사를 인증하는 사업이다. 더 나아가 2024년 2월부터는 전공의 집단파업으로 발생한 인위적인 재난 상황에도 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재난 자본주의’의 진정한 면모는 앞으로 닥칠 의료재난 시기에 강화되어 일차의료의 영리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차후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기업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서비스에 가입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대다수 서민은 일차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방치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 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