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치 선언

프롤로그: 함께 사는 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저항 연대!

1.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국민연금, 공적연금입니다만
2) 국민연금에 대한 누적된 오해
3) 국민연금만의 특기이자 필살기

2. 국민연금의 핵심과제, 노후소득보장
1) 한국의 노년과 노후준비
2)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
3)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의 핵심, 소득대체율 인상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

3. 연기금을 둘러싼 국제·국내적 쟁투
1) 국제적으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1) 세계 금융시장의 성장과 연기금의 필요
(2) 연기금 유치를 위한 공적연금개혁 요구
2) 국내에서 진행된 연기금을 둘러싼 쟁투

4. 갈림길에 선 국민연금, 진짜 ‘전국민연금’으로 가는 길
1) 일하는 모든 이의 국민연금이어야 하는 이유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톺아보기
3) 불안정노동의 증가와 국민연금 대상 포괄의 한계
4)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5.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과 연기금 투자
1) 시시포스의 몸짓을 거부하는 국민연금 재정 방안
2) 공동체를 위한 연기금 투자 방향

에필로그: 인생을 살아낸 노인에게 연대와 존경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길

표·그림 출처
참고문헌

국민연금 출생과 관련된 두 번의 입법은 모두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미래에 나타날 노인인구의 소득보장에 대한 구상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물론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입법화했던 독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금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독일과 한국에서 국가가 취했던 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독일은 국가의 독점적 운영을 거부하면서 사회보험 가입자가 중심이 되어 제도의 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 한국은 똑같은 사회보험 형태이지만, 가입자 중심이 아닌 국가의 목표와 통제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국민연금의 출생부터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던 ‘노후소득보장’은 현재까지도 충족되지 못한 채 국가는 여전히 ‘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 1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다수 국가는 매달 연금보험료를 걷어서 노인에게 바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 즉 부과방식으로 공적연금을 운용한다. 한국은 적립방식인 것처럼 얘기하고, 학자들마다 수정적립방식 혹은 수정부과방식이라고 하여 쓰는 용어도 다르다. 법에서도 수정적립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재정운용의 현실에 대한 해석 방향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수정’의 개념을 고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설명한다. 즉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고 나서 온전한 부과방식이 되고, 그러면 갑자기 보험료 부과가 늘어날 것이며, 그 보험료 ‘폭탄’을 떠맡게 되는 세대가 미래 세대라는 논리 전개가 가장 많이 통용된다. 그러나 이미 부과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가 폭탄처럼 늘어날 일은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 보험료 조정을 포함한 연금개혁 논의를 5년마다 하는 것이다.
- 1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제도를 돈의 문제로만 논의한다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돈 이야기 이면에 담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소득대체율), ‘얼마나 더 모아야 하나?’(기금운용), ‘얼마나 더 내야 하나?’(보험료율)라는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노년기의 나와 내 친구의, 이웃의, 시민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 소득이 있을 때 많이 내고 노년기에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각기 다른 소득수준에 저마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도를 통해 무엇을 목표해야 하는 걸까? 이는 아마도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 적정한 수준의 노년기를 누리는 일일 것이다. 물론 충분하지도 않은데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은 간단히 맞춰지지 않는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겠지만, 미래는 급박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금씩 더 내고 적정 수준을 보장받을 방법을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만 모색하면 그 답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 1장.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