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말

프롤로그

1부 살인의 말
뽀로로 든 77세 법의학자는 단호했다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자친구, 징역 7년에 항소
“구하다가 머리를 두 번 떨어뜨린 겁니다”
“출혈 원인이 명백한데 왜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까?”

경찰은 말 없는 목격자 ‘혈흔’으로 답했다
“살인 고의 없었다”
말 없는 목격자, 혈흔
법의학자가 본 진짜 사인은 따로 있다
“흉기가 아니라 선기인가요?”

그 남자의 ‘헤어질 결심’
간병인이 된 건축가의 송두리째 바뀐 삶
속죄 없는 단죄, 단죄 없는 속죄

가해자의 최후진술과 피해자의 탄원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리
“여전히 저는 제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 궤변에 판사는 호통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어머니를 죽인 건 보복이 아니다?
끝까지 보복살인 부인

일하러 간 엄마와 굶어 죽은 아기
“절대 살인 의도는 없었고 살리고 싶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학대살해

오락가락하는 살해 동기
열등감 아닌 피해망상이다?
피해망상 아닌 열등감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문제

사주한 자, 계획한 자, 실행한 자
영화 같은 범죄 계획, 궤변 같은 항변
가장 무거운 죗값은 누가 치러야 할까

2부 단죄의 말
‘빌라왕’ 재판, 악은 그렇게 완성됐다
“전 대리로 계약서만 썼는데요?”
각자의 행동이 모여 완성된 ‘사회적 재난’
죄가 될 줄 몰랐다는 말

단순 마약상인가, 수사 조력자인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잖아요” vs “모르는 일입니다”
엇갈리는 진술,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
“수사 협조가 아니라 기망이었다”

휴대전화는 알고 있었다
이삿짐 속 마약과 권총
“홍콩 영화를 보는데 동경심이 들더라”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

“협박이다” vs “그냥 전화다”
법정에 울린 그날의 통화
“해악이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못 느꼈죠?”
처벌 필요성은 있지만, 처벌할 수 없다?

청년 검사의 죽음, 7년 만에 나온 가해자의 사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폭행은 맞는데 형사 처벌 수준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가스라이팅 단죄한 법원
“너 성폭행당한 적 있어”
피해자 부모의 절규
가족의 삶을 파괴한 무고죄에 대한 엄벌

횡령의 시대, 횡령 재판이 남긴 것
“1심 재판은 틀렸다. 파기하라”
범죄수익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 차 급발진 재판
‘하자’는 자와 ‘하지 말자’는 자의 싸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까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한 소비자의 증명책임 완화 필요”

서울에서만 탑승 거부당했다
위법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콜택시 타기엔 ‘부족한’ 장애인이 있다는 서울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할머니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손녀의 ‘복리’ 해석 문제 249
서류상 완벽한 가족보다 중요한 것 251

3부 국가의 말
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
진범들의 무고에 성폭행범이 된 아버지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이젠 바뀔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발의했지만

‘섀도 닥터’ 기소 안 한 검찰,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의사가 만능키는 아니잖아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정당한가

제대로 수사했다면 엄마는 죽지 않았을까?
국가기관의 철저한 실패
모두의 과실은 누구의 과실도 아닐 수 있다
국가의 역할 되물은 대법원

‘천인공노’ 범죄자라 해도, 설령 반성하지 않더라도
방청석 둘러보며 웃는 피고인
말 없는 국선변호인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의미

흉악 범죄 변호는 죄악인가
칼에 맞선 한 맺힌 부모의 호소문
흉악범 변호인에게 쏟아진 분노
법의 이상과 현실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
왜 위헌인가
입법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는?

‘한정위헌’ 싸움에 ‘등 터지는’ 국민
대법원 판결 취소한 헌법재판소
법 해석은 법원의 것이라는 대법원
파워 게임, 누가 끝낼 것인가

에필로그

하나의 사건에도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수많은 판단이 오가는 그 현장에선 무수히 많은 ‘말’이 오갑니다. 기사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속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의 작은 표정부터 그들의 언어까지도요.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 변호인의 질문에 이 교수는 다시 교보재를 꺼내 듭니다. 이 교수는 ‘동맥류 파열 전 사진인데 이 부위가 빵빵해져서 혈관이 굉장히 얇아진다’라며 ‘저 부분을 잘라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혈관이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통해 동맥류 파열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검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파열로 생각되는 소견이라고 했다. 동맥류가 아니란 말이다’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 (1부 ‘뽀로로 든 77세 법의학자는 단호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