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도 모르고 1인 미디어 하지 마라

들어가는 말

1장 1인 미디어로 수익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
불공정한 전속계약,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유튜버가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도 근로자일까?
공무원도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을까?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
회사 몰래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될까?
아동용 콘텐츠를 만들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만만해 보이는 유튜브 뒷광고와 의료광고
무서운 술방의 인기

2장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1인 미디어 세상
저작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링크만 걸어도 불법이라고?
AI로 다시 태어난 <밤양갱>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인기 예능과 비슷하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영상의 저작권 기간은 얼마나 될까?

3장 인터넷 미디어 세상의 형사분쟁
유튜브로 주식 방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총기 제조 영상은 재생목록에 저장만 해도 처벌?
인스타그램 DM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스토킹일까?
구독자의 선 넘는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면?
타인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문제가 될까?

4장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초상권과 각종 권리들
내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려면?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의 위험성
공익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면 모욕죄일까?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나왔다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협박을 받는다면?
BJ 후원금 1억 3000만 원! 그게 전세보증금이라고?
우리에게도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

주

“상황이 달라졌으니 없던 일로 합시다”라는 한 마디 말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전속계약도 법적 효력(구속력)이 있는 계약인 까닭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한 번 체결한 계약은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고 모든 계약을 항상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계약 준수의 원칙에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달리 말하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무효, 취소, 해지)가 있다.
_불공정한 전속계약,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구독자가 많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다 보면 영상 편집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종종 본다. 공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편집 영상의 길이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이다.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누군가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냥 프리랜서 아니냐고 말한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영상 편집자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같은 사항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_유튜브 영상 편집자도 근로자일까?